2007-05-16 09:51:58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폐해와 정리방향
신도철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실장,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2002년 대선운동 과정에서 제시된 수도이전 공약은 국가전체의 장기적 발전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득표에는 상당한 기여를 한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공약이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제정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때는 민주주의가 포퓰리즘의 포로로 되는 것을 헌법적 장치가 막아내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공격적 포퓰리즘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혹은 국민들과 정치권은 포퓰리즘의 함정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2005년 3월 국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을 다시금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도 이번에는 동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현재 ‘반쪽 수도이전’ 내지 ‘수도분할’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다분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지 않는 지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제시된 측면이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도 ‘반쪽 수도이전’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엄청난 업무의 비효율,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반쪽 수도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모두 남북통일과 세계화 추세에 대한 고려가 없다.
참여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하면서, 균형발전 시책에 낙후지역 발전 촉진, 혁신도시 건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등을 포함시켰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된 나름대로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과 그러한 현상에 수반하는 나름대로의 효율성 증진효과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현상을 곧바로 바로잡으려는 대증적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말로는 지역의 자율과 창의의 중요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대증적 처방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국가의 재정 낭비, 지역간의 갈등 조장,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약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균형발전’ 내지 ‘균형을 통한 발전’ 정책은 언뜻 보아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현될 수 없는 허구이다.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인구이동과 도시의 형성 등에 대한 이론과 경험은 오히려 ‘발전을 통한 균형’이 올바른 개념임을 이야기해준다. 자유로운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에 기초한 경제발전은 일인당 소득이나 생활수준의 측면에서 지역간 균형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이제 포퓰리즘적이고 허구적인 참여정부 균형발전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대신에 규제 재정 인사 교육 치안 등의 제반 측면에서 지방분권을 철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이미 확보한 용지의 활용방안은 추후 여러 방향으로 모색해볼 수 있겠지만, 대학도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혁신도시의 건설도 일단은 전면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도권은 세계적 대도시권으로 발전시켜 동경, 북경, 상해, 싱가포르, 홍콩 등 국제적 대도시권과 교류․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기초한 자율적 지역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의 단위를 광역화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아니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반복되는 주된 이유는 정치인들이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다 지역을 단위로 득표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가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동안 지역개발과 관련한 포퓰리즘적 공약이 많이 제시되어 왔다. 득표 전략으로서의 포퓰리즘적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국가전체적 관점에서 올바른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선진화 세력의 사명이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126 | [김영봉] 국가 발전 위한 대선으로 | 07-05-22 |
| 125 | [안종범] 공공부문 개혁 서둘러라 | 07-05-17 |
| 124 | [안종범] 경제교과서는 이념논쟁 대상 아니다 | 07-05-17 |
| 123 | [신도철] 참여정부 균형발전정책의 폐해와 정리방향 | 07-05-16 |
| 122 | [김원식] 연금 개혁, 원칙있는 대안 필요하다 | 07-05-14 |
| 121 | [강경근] 교수노조, 낯 뜨겁지 않나 | 07-05-14 |
| 120 | [박세일]한나라당의 두 가지 착각 | 07-05-14 |
| 119 | [이교관] 프랑스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 07-05-10 |
| 118 | [MBN 정운갑의 Q&A] - 박세일이사장 인터뷰 | 07-05-09 |
| 117 | [김영봉] 버지니아사건과 글로벌 시민의식 | 07-05-07 |
| 116 | [황성돈] 전자정부 신뢰 구축하기 | 07-05-07 |
| 115 | [이홍구] 방관할 수 없는 '지구 온난화' | 07-05-07 |
| 114 | [CBS 이슈와사람] 정책정당 꿈은 어디에 (인터뷰) | 07-05-04 |
| 113 | [박태호] '한 · EU와 FTA' 국민을 설득하라 | 07-05-03 |
| 112 | [김형준] 한나라당의 '선천성 기억 상실증' | 07-05-03 |
| 111 | [이창용] 교육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 07-05-02 |
| 110 | [유호열] 訪北 의원들에 묻고 싶다. | 07-04-29 |
| 109 | [이인호] 교육의 주인은 국민이다. | 07-04-29 |
| 108 | [이종인] 서민 주거 돕게 '주택바우처제도' 도입을 | 07-04-29 |
| 107 | [김승욱] 선택과 집중 | 07-0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