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진화를 위한 과학적 진단의 정부개혁설계

 김관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아카데미원장, 가톨릭대학교 교수)

대한민국 선진화를 향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4개월의 장고 끝에 타결되었다. 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선택이요 진정한 개방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러한 FTA를 성공적으로 실천해 나갈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2006년 5월 스위스 IMD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조사대상 69개 국가 중 2005년보다 9단계 낮은 세계 38위이며, 특히 정부효율성은 47위로 2005년 평가순위보다 16단계나 하락했다. 낮은 정부부문 평가에 대해 IMD 평가방법의 문제점을 토로하기 보다는 현 정부의 조직설계와 국가정책능력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OECD 일원으로서의 지속가능한 정부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적 진단의 정부개혁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 동안 참여정부는 로드맵을 통해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비대한 부처 및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 등으로 국정관리에 적지 않은 갈등과 불안한 정책 환경을 야기하고 있다. 현안 쟁점이 되고 있는 각종 교육정책, 부동산정책, 남북관계 및 외교정책 등이 바로 이러한 비효율적인 정부설계의 산물들이다. 여러 부처 및 공기업의 장 및 요직에 부적절한 인사 배치,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정부정책 홍보 조직부서 신설에 의한 비판적 언론의 통제, 대통령 산하 각종 위원회의 부처 자율성을 제약하는 시스템운영 등으로 국민이 신뢰할만한 정책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와대의 잦은 조직개편 및 비서진 교체로 부처 및 당정과의 정책조정기능 미흡, 합리적인 기준이 결여 된 국정홍보처의 장관급 기관격상, 통폐합된 부처에서의 기능 협력을 위한 복수차관제 도입이 아닌 기존부처에서의 복수차관제 도입 등은 작지만 역량이 강한 정부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다.

  이제 21세기 국민통합과 FTA 글로벌화의 시대에 걸맞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한 과학적 진단의 정부개혁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개편 방향을 대부처주의[대부대국(팀)]로 설정하고 현행 중앙기관 18개 부처를 10개 정도의 부처로 통폐합하는 ‘10개 부처 총량제’란 작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18개 부처 및 청, 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미래환경 즉, 경제성장 및 분배, 고령화, 경쟁환경, 규제완화, 교민관리 등에 초점을 둔 기능재조정 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참여정부의 정책 쟁점이 야기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국정홍보처,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노동부에 대한 기능재조정 점검이 필요하다. 둘째, 작은 정부를 지향하되 정부의 역량(capability)을 강화하는 정부를 추구해야 한다. 단순한 공무원 수에 의한 작은 정부보다, 작지만 강한정부, 능력있는 정부를 위해 공무원 규모, 재정 규모, 정부의 역량이란 3박자의 조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한 2가지 준거 틀은 OECD 정부개혁 패러다임의 핵심과제와 세계은행의 6개 영역의 거버넌스 지표이다. 전자는 투명성․접근성․대응성을 지닌 개방형정부, 정부기능 및 조직의 재설계, 성과주의 관리방식의 도입, 책임과 통제제도의 현대화, 공무원의 조직화와 동기부여(인사개혁), 시장형매커니즘의 적극적 활용 등이다. 후자는 시민의 소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주의, 그리고 부패통제이다. 셋째, 참여 정부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해야 한다. 기존 부처가 수행하가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중복적으로 위원회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가치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인 좌파적인 이념을 가진 특채 인사의 보충 등으로 과거지향적인 정책집행을 지향하고 있어 미래 선진화의 정부운영에 역행하고 있다. 넷째, FTA 개방화 시대의 대처와 국가경제의 도약을 위해 규제개혁과 경쟁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조직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 공정거래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합하여 경쟁정책, 규제정책, 소비자정책을 아우르는 가칭 ‘공정경쟁원(公正競爭院) 또는 공정원’(公正院)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가정책집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과 관, 관과 관간(정부 경제부처 및 청와대 경제수석 간의 경제정책 조정기능 등)에 협치주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정책수립 및 정책 추진 경험에서 성공과 실패의 교훈을 배워 성공할 수 있는 국가정책수립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실명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미래지향적 균형점을 지향하고 미래가치를 할인하지 않도록 정책결정 게임의 장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공무원 경기자들의 과학적인 현명한 정부개혁 작업을 기대한다.

♧ 이 글은 2007년 4월 5일자 선진한국신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