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8 1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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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논단]현실로 닥친 '작통권 전환' | ||
유호열 (한반도선진화재단 남북문제팀장, 고려대 행정대학원장·북한학과 교수)
그동안 논란이 돼온 전시 작전통제권이 2012년 4월17일 한국군 단독행사로 전환된다.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한미연합사도 해체된다. 이로써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돼 온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환경은 근본적인 전환기에 들어서게 됐다.
전작권 전환시기가 결정된 데 대해 이명박, 박근혜씨 등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은 차기 정부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는 내년에 재론될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서 이들 중 어느 누가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고,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어 전작권 전환 문제가 원천무효화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는 노무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구한 정책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국익과 전 세계적 군사전략, 한반도 및 대남한 정책과도 밀접히 연관돼 이루어졌다.
비록 작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일본과 중국의 군비경쟁이 가열되는 등 한반도와 주변의 안보정세가 불안해지는 상황인데도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만한 이유가 없다. 그나마 전작권 전환시기가 2012년 4월17일로 최대한 늦춰진 것은 이라크·이란 문제로 곤경에 처한 미국 정부가 북핵 문제와 한미관계를 최대한 배려한 때문인 점을 새겨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올해 말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는 쉽게 번복될 수 없을 것이고, 굳이 새 정부가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2년 이후로 늦추거나 한미연합사를 존속하고자 한다면 이제까지와는 달리 미국에 훨씬 많은 경제적 부담이나 상응하는 정치외교적 양보 등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주나 남북관계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전작권 조기 전환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를 관철한 노무현 정부의 미숙함과 이에 따른 안보 불안과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탓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관계가 진정한 개선 국면에 접어들거나 우리 국력이 더욱 견실해졌을 때 온 국민의 지지와 열망을 담아 전작권을 전환하거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됐으면 한다는 비판도 만시지탄일 뿐, 우리 국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제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우리 국력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중장기 국가목표를 염두에 둔 새로운 군사전략과 정치외교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할 때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전작권은 5년 후 우리 단독으로 행사하게 된다. 그 사이 우리에게는 북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북한이 대남 군사 도발을 강행하지는 않을지, 혹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갑자기 붕괴하지는 않을지 등 한반도를 둘러싼 숱한 가변성을 예측해 이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평화적 통일 기반을 조성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이러한 목표 하에 군사적, 정치외교적 전략과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나 부시 행정부의 단견과 정책적 미숙을 탓하기에는 너무도 위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기습공격할 기미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 타격을 가할 역량과 의지가 있는지 재확인해야 한다. 북한 정국이 무정부 상태에 이를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한반도 통일을 주도할 새로운 작전계획 역시 독자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한미 동맹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유사시 미국과의 협조계획을 우리 주도로 더욱 현실성 있게 마련해야 한다. 올해 말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전작권 전환시기 재조정과 한미연합사의복원 주장에 앞서 현실로 닥친 전작권 전환과 연합사 해체 이후의 과제와 전략을 제시해 국민의 선택을 구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세계일보 2월 28일자 통일논단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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