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

그 성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볼 것인가

이교관(한반도 문제 평론가․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부총장)

  “남북한 당국은 수차례의 비공개 접촉을 통해 2차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평화 체제 초안을 교환했다. 이 초안에는 남북한 양측 모두 동시에 휴전선에 배치한 수십만 명의 군대를 100km 후방까지 철수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하면 누구나 최근의 일로 오해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는 2001년 봄에 남북한 간에 은밀히 진행되었던 협상으로서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사안이다. 당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부시 미 공화당 행정부의 반대와 미․북 관계의 긴장 때문이었다.

  그 때로부터 만 6년이 지난 요즘 다시금 2차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 그동안 각종 정책 실패로 인해 곤두박질쳐 온 국민적 지지율을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회복해 12월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그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여러 설(說)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설들 중 하나는, 한 고위 대북 당국자가 지난해 상반기에 북한의 한 실세와 접촉, 회담 개최에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는 것이다. 그 후 우리 정부가 2차 정상회담에 논의할 의제 초안을 보냈다는 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차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최근 가장 높여준 계기는 2월 13일 6자회담에서 타결된 북한 핵 합의라고 할 수 있다. 그 까닭은 북한이 그동안 2차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하는 데 최대 걸림돌로 여겨 온 대미 관계가 2.13 합의로 개선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2000년 6월에 1차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했던 요인을 북한의 대외 측면에서 찾는다면 그 것은 그 해 초 클린턴 미 행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대폭적인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대미 관계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북미 관계 개선이 2차 남북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까닭은 북한이 그동안 대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대남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인식해 온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북한은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이 남북한 관계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만 대남 혁명이 가능하다고 보아 왔다. 따라서 2.13 합의에 따라 북미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본다면 북한이 2차 정상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개최 시기는 현재 6~8월 사이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선이 임박한 10~11월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최 시기와 함께 2차 정상회담이 대선에 끼칠 영향력을 좌우하는 것은 개최 장소일 것이다. 만약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 휴전선 후방 100km까지 북한군 철수와 핵무기 폐기를 선언할 경우 그 후폭풍은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파괴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론적으로 보면 2차 정상회담에 반대할 까닭이 없다. 문제는 역대 정권들이 국내 정치에서의 불리함을 대북 정책을 활용해 온, 이른바 ‘통일 포퓰리즘’의 맥락에서 2차 정상회담이 추진될 경우이다. 그렇다면 국민들로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