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12 14: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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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의 의미와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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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한반도선진화재단 부이사장, 한양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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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5일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머지않아 인력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인적자원 활용2+5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개개인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을 2년 정도 앞당기고,퇴직연령을 5년 정도 늦추는 것이다. 더불어 일하는 기간 동안 인력의 질을 높이면서 고용 가능성도 높이기 위해 평생학습시스템을 강화하여 실업자나 소외계층의 경우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고용의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는 이 '2+5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된 군복무 단축 방안에 있는 것 같다. 이 안은 향후 추진될 국방개혁에 따라 발생할 잉여 병역자원 문제와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유급 지원병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또한 복무형태에 따른 불공평 시비를 없애기 위해 대체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복무제도를 도입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대상자들이 병역의무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최근 하락추세에 있는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인력의 양과 질을 높이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입직연령을 앞당기고 은퇴연령을 늦추고, 특히 군복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청년인력의 공급을 늘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미래를 대비한 합리적인 정책일 것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재원조달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결여되어 있다. 군복무기간 단축과 병역제도 개선을 위해 최대 5조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전의경 폐지를 위해서도 연간 1조2,000억원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는 것이다. 이 외에도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유인제도도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 이번 대책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나치게 서둘러 발표되는 바람에 정략적 의도가 있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받는 것이다. 군복무 단축안은 상당히 구체적인데 비해 그것을 포괄하는 인적자원 활용과 관련한 입직연력 단축과 퇴직시기 연장을 위한 방안들은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구체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많은 논쟁이 필요한 과제들이다. 결론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입직연령을 낮추고 은퇴연령을 늦추는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청년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군복무를 단축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다만 이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서둘러서 발표되지 않고, 재원조달과 부작용의 최소화를 포함한 구체적 대안이 다 마련된 후에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2007년 2월 6일자 CBS 노컷뉴스 [뉴스해설]에 실린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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