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羅城麟,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한반도선진화재단 부이사장)

“임기 내에 부동산 투기세력을 뿌리 뽑고 반드시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더니 오히려 집값, 전세값만 올려놓고 집 없는 서민들을 울린 리더쉽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이 양극화문제”라더니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서민빈곤층을 더 춥고 배고프게 한 리더쉽을, “대북관계만 잘 하면 다른 모든 것은 깽판 쳐도 좋다”더니 정말로 다른 모든 것을 깽판 치고 대북관계마저 깽판 쳐 버린 리더쉽을 12월 19일에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 희망이 있는 것이다. 지난 4년간 수많은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도 아직 “부동산 말고는 꿀릴 게 없다”는 대통령의 말에 또 다시 절망하는 우리 국민들은 이제 1년만 참으면 된다. 내년에 들어설 정부는 적어도 참여정부처럼 어리석고 무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올해 대선에서 정신을 똑 바로 차려야 한다. 지난 4년간 이 나라를 좌경화로 몰고 가면서 경제를 망치고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린 세력이, 그러면서도 이 나라의 빈곤과 빈부격차를 더 심화시킨 세력이, 친북반미와 일방적 대북원조로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만들고 김정일 공산독재는 옹호하면서 우리의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를 악화시킨 세력이, 우리나라 부의 창출집단을 싸잡아 기득권세력으로 범죄시하며 국론을 분열시킨 세력이, 다시 민주∙개혁∙평화∙선진화로 위장하여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위장평화세력, 수구좌파세력은 온갖 위장술로 국민을 현혹할 뿐 아니라 2002년 병풍과 같은 상대방 흠집 내기를 통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하고 있다. 

무릇 어느 나라나 진보세력과 보수세력이 있을 수 있다. 보수세력은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꾀하려는 세력이고 진보세력은 기존 체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며 비기득권 세력에게도 기회를 주려는 세력이다. 인간이 사는 사회면 그러한 갈등과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나 보수나 인류보편적 가치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해선 안 된다. 이러한 체제가 전혀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세기 1세기 동안의 이데올로기 전쟁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주도의 계획경제체제 보다 우월함이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산주의체제는 국민의 먹거리 조차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자유마저 억압하는 반인륜적 체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세계역사와 북한의 현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진보세력 중 상당수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흠모할 뿐 아니라, 시장경제와 기업, 부자, 엘리트, 개방화를 부정하는 위장좌파세력이고 북한의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도 우리 민족끼리 통일만 할 수 있다면 좋다고 하는 위장평화세력이다. 우리는 이러한 수구좌파, 위장평화세력이 주도하는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소외되고 모두가 평등하게 못사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2007년 대선은 수구좌파∙위장평화세력과 선진화세력간의 일대 대결전이 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 싸움에서 선진화세력이 이기기 위해선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우리나라를 선진화시킬 수 있는 비전과 정책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모든 국민을 더불어 잘 살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을 내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참된 진보세력과 참된 선진화세력간에 공정한 경쟁을 인정하고 어떤 세력이 승리하든 간에 다른 세력을 배려할 수 있는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기존의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이념간 갈등을 용광로처럼 녹여버릴 수 있는 참된 화해, 평화세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할 때 수구좌파∙위장평화세력들이 또 다시 지역주의를 이용하여 서민빈곤층과 젊은이들을 현혹하여 나라를 농단할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2007년 12월 19일에 우리 국민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 갈 희망의 대통령, 희망의 정부를 탄생시켜야 한다. <선진한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