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 ㆍ전 국무총리)

 

정치적 혼란의 고비마다 지적했던 '권력의 적자운영'문제를 또 제기하느냐고 쓴웃음을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경고했던 적자운영의 위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방심과 무관심이 예사가 되고 있다는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코자 한다.

누구나 재정적 차원에서의 적자운영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민감하다. 가정 살림이든 기업 경영이든 국가 관리든 간에 재정적 지출이 수입을 훨씬 초과하는 적자운영은 결국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나라를 끌고 가는 정치 차원에서도 권력의 지출이 수입을 크게 넘어서면 그 역시 파국에 이른다는 권력의 적자운영에 대하여는 예상외로 그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 지출은 가파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 핵 문제, 한.미 동맹 재조정 문제, 성장 동력과 경쟁력의 침체 문제, 자유무역협정(FTA)과 부동산 문제 등은 예외 없이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며 결국 보다 많은 권력의 지출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권력 지출을 밑받침할 권력 수입의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권력 적자를 예방하거나 보충하는 권력 수입의 방법은 정치 체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독재정치 체제에서는 강압적 수단을 한층 더 극단화함으로써 공포의 통치를 통해 국민의 절대적 복종을 보장하려고 시도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철권통치의 강화가 궁극적으로는 독재자와 그 체제의 처참한 파탄으로 끝난 사례를 수없이 역사 속에서 보아왔다. 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정치의 경우에는 권력의 적자운영을 예방하거나 그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세 가지 전략적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집권 세력의 지지 기반을 대폭 확장하기 위해 국민에게 인기도가 높은 정책과 인물을 극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둘째는 연립정권을 운영할 파트너 세력을 찾아 연합하는 것이고, 셋째는 여야 간이나 좌우 간 또는 보수와 진보 사이의 중간지대로 권력의 성향과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권력의 적자운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진단을 피할 수 없을 만큼 국가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 더군다나 대선이 불과 1년 후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레임덕 현상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은 얼마 전 개각을 통해 권?적자운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적자가 더욱 누적되는 것을 각오하고라도 소신대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비장한 메시지를 국민에게 보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한국 정치사에서는 임기 말, 즉 다음 대선을 앞두고는 중간지대로 정치의 중심을 옮겨 권력 수입 구조를 보강하려는 노력이 되풀이됐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92년 대선을 앞둔 3당합당, 97년 선거에 임한 DJP 연합, 그리고 2002년의 노무현.정몽준 협약 등이 한가지로 당선과 통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정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북한 핵 문제로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적 분열 조짐이 심각해진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다수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권력 기반을 만드는 정치 공학적 작업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은 성의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독재에 못지않게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독선이다. 나의 생각과 신념이 옳다고 믿는 나머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은 무작정 잘못됐다고 단정하고 싶은 독선의 유혹을 극복할 때만 민주사회는 지켜질 수 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너나없이 자유.평화.통일을 아끼고 지향하는 이웃이라는 전제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시민적 덕목이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늦출 수도 있지만 자유는 절대로 희생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틀 안에서 모든 교조적 독선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그것이 곧 사회의 양극화를 막고 중간지대를 넓힘으로써 심각한 권력의 적자운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이 글은 2006년 11월 12일자 중앙일보「 이홍구칼럼」에 실린 칼럼입니다. [기사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