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투쟁에서 국가경영으로

- 신(新)정책세력을 키우는 정치개혁을 위하여


오늘날 우리의 정치가 국민들이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가 (1)정책능력의 부재 (2)통합능력의 부재 (3)지도능력의 부재라는 3가지 중병에 걸렸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는 국가미래에 대한 희망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정책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정치는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국민적 에토스와 열기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조직해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가 앞장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정치는 21세기 불확실성의 시대에 국민들을 국익과 공익의 방향으로 끌고 갈 강력한 설득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목소리 큰 이익집단의 [부분이익]에 끌려 다니기 바쁘지 가치와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의 [전체이익]을 지켜 나가는 진정한 리더십이 없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첫째, 그동안의 우리 정치는 [국가 경영형 정치]가 아니라 [권력 투쟁형 정치]였기 때문이다. 정치의 목적이 國利民福을 높이기 위한 [비전경쟁][정책경쟁]에 있지 않고, 오로지 선거승리, 권력투쟁만이 전부였다. 정책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자체가 [自己目的化]되었다. 둘째, 이러한 [정책부재의 정치]가 판을 쳐도 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정치의 독과점화]현상 때문이다. 과거에는 군부독재에 의해 그 다음에는 3김의 보스정치에 의해 우리 정치는 항상 소수에 의하여 독과점화 되고 私物化되어 왔다. 국정운영능력이나 정책능력은 전혀 없어도 지역감정이나 부패선거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치가 항상 독과점화되어 왔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어떤 정치개혁인가? 우선 정치주체를 권력투쟁형 [구(舊)정치세력]에서 국가경영형 [신(新)정책세력]으로 바꾸어야 한다. 보스정치, 지역구도, 부패선거 등에 의지하는 우리 정치의 독과점 구조를 깨서 정치를 자유롭고 공정한 [비전과 정책경쟁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정책세력]으로 국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신(新)정책세력'이란 (1)정책전문능력 (2)민주적 리더쉽 (3)세계 경쟁력 을 고루 가춘 국정담당능력이 있는 전문가세력이다. 정책세력은 첫째, 국가정책과제에 대한 정책적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비전제시능력, 실제적 정책구상력, 구체적 정책추진능력, 그리고 확고한 정책신념을 가져야 한다. 둘째, 인간의 존엄과 자유 등 민주적 기본 가치와 이상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동시에 국가의 [전체이익]이 이익집단의 [부분이익]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진 정치가여야 한다. 셋째, 세계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들과 당당히 국가경영을 경쟁할 수 있는 국제적 감각과 능력, 그리고 품격을 가춘 정치인이어야 한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진정한 정치개혁은 [신정책세력]이 대거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치의 기득권구조, 독과점구조를 깨는 법과 제도개혁]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보스의 입장변화에 따라, 혹은 지역정서내지 지역구도의 변화에 따라, 선거승리만을 목표로 [구 정치세력]간에 일어나는 정당의 이합집산은 진정한 정치개혁이 전혀 아니다. 진정한 정치개혁은 반드시 [구(舊)정치인]들을 [신정책세력]으로 대체하는 질적 변화가 있어야 하고 [정당의 비전과 정책의 정체성]을 확실히 세우는 비장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들 [신정책세력]이 국회의 중심세력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정치제도의 오래된 독과점구조 기득권구조를 혁파하여야 한다. (1) 정당의 비전과 정책의 정체성을 당의 생명으로 생각하는 [비전정당 정책정당]이 나와야 한다. (2) 정당 명부식 1인 2표의 [비례대표제]를 대폭 확대하여 국가경영능력과 정책전문성을 가춘 [신 정책세력]을 대거 국회에 진입시켜야 한다.(3) 비례대표이든 지역대표이든 선거운동이 반드시 후보의 비전력과 정책적 전문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도록 [비전과 정책경쟁형 선거공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4) 각종 [국회운영제도]를 개혁하여 정책능력이 높고 정책 활동을 잘하는 의원들(신 정책세력)이 높은 정치적 국민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5) [국회 싱크 탱크]활동을 강화하여 [신 정책세력]의 국회 내 정책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나 국가지도자가 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정치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