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선진화를 이끌 것인가?

--선진화 정당을 위한 소고--


1: 역사발전에는 반드시 그 시대의 과제(국가과제)를 풀 역사적 주체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건국의 시대, 산업화, 민주화시대에는 각각 그 시대의 국가과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역사적 주체세력이 있었다. 그래서 성공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이 시대의 우리의 국가과제는 선진화인데 선진화를 추진할 역사적 주체세력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선진화의 주체로서는 (1) 선진화 정당(정치세력) (2) 선진화 싱크탱크(정책세력) (3) 선진의식을 가진 국민, (4) 그리고 이 3가지를 엮는 선진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시간관계상 여기서는 선진화 정당에 국한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2: 우리나라 여당과 야당은 아직 선진화의 주체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선진화세력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자기개혁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우선 진보적 여당인 열린 우리당은 첫째, 구좌파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여야 한다. 구좌파란 20세기적 좌파로서 사회주의를 이상으로 보는 주장이다. 당에 극히 일부에라도 이러한 구좌파적 사고나 행동이 남아 있다면 이와는 가능한 빨리 단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실패한 20세기의 실험을 21세기에 다시 반복하려 하는 것은 당에도 유해하고 국민에게도 예의가 아니다. 진보가 추구하는 [평등과 균형] [이웃 나눔과 이웃사랑] 등은 분명히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그 실현방식이 사회주의적이어서는 실패한다는 것이 지난 100년의 인류 역사의 교훈이었다.

 

둘째, 우리의 여당은 20세기형 사회민주주의(硬性 사민주의), 즉 20세기 유럽식 복지국가모델을 버리고, 우리의 역사와 현실에 맞는 21세기형 사민주의 모델(軟性 사민주의)을 개발하고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글로벌화(세계화)를 거부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면서도 진보적 가치 내지 사민주의적 가치를 살리려고 노력하는 연성 사민주의 모델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진보]가 될 수 있다. 영국 노동당이 추구하는 제 3의 길(the third way)도 사실은 이러한 연성 사민주의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발전단계와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실에 맞는 연성사민주의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진보가 나아갈 길이다.


3; 보수 야당인 한나라당은 다음의 두 가지의 자기개혁을 하여야 한다. 첫째, 20세기적 낡은 보수의 사고와 습관, 기득권에의 안주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전투적 자유주의자][개혁적 자유주의자]로 환골 탈퇴하여야 한다. 한국의 보수는 치열성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실안주내지 현실타협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는 영원히 과거세력으로 남을 뿐, 국민들이 나라의 미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미래세력이 될 수 없다. 보수는 보수가 지키고 키워야 할 보수의 본연의 가치인 [자유, 시장, 법치] 등을 몸을 던져 실천하여야 한다. 항상 그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하여 [개혁적 보수], [전투적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사회에서는 기득권에 안주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이익지향의 보수][정치적 보수]는 많았지만 자신들이 주장하는 가치를 위하여 몸을 던지는 [가치지향의 보수][철학적 보수]는 적었다. 이제는 [자유와 법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둘째는 더 나아가 우리의 보수는 따뜻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재창조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 한마디로 이웃과 나누고, 역사를 소중히 하고 자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따뜻하고 [有德한 자유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의 발전정책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사회 역사 자연공동체의 발전정책도 함께 연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반드시 활기찬 공동체육성을 위한 보수의 설득력 있는 자기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유와 경쟁이 모든 문제를 저절로 해결하여 준다고 믿는다면 이것도 지난 200년간의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외면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4: 이상에서 제시한 각각 두 가지 방향으로의 자기개혁노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여당과 야당이 진정으로 선진화 세력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공통의 과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포퓰리즘(populism), 즉 대중인기영합주의의 극복이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단기적 인기에 영합하고 편승하여, 국가전체의 이익을 외면하고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이다. 한마디로 망국적인 현상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 포퓰리즘은 수도이전 내지 수도분할 정책이었다. 분명 후세에 국민과 역사가 그 책임을 크게 물을 것이다. 포퓰리즘은 소위 [민주화 이후] 초기에 잘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화가 선동가에 의한 衆愚정치로 변하고 더 나아가서는 暴民정치가 되어 자유민주주의자체의 실패를 결과한다. 지난 100년간의 남미의 정치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포퓰리즘의 경향이 최근 우리나라 여당의 정치에서 자주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야당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포퓰리즘의 경향으로부터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여야가 진정으로 선진화세력이 되려면 모두가 무엇보다도 먼저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포퓰리즘이 존재하는 한, [나라의 선진화]가 요구하는 제도개혁과 정책개혁을 올바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에서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이념과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는 리더쉽이 나와야 한다.

5: 이러한 개혁노력들이 진행되면 우리의 여당은 [합리적 진보], 즉 [21세기 신진보]로 거듭나고 우리의 야당은 [개혁적 보수]로, 즉 [21세기 신보수]로 거듭날 것이다. 그리하여 여야모두가 [이념과 가치정당], [비전과 정책정당]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자기 철학을 가진 세계관정당이 될 것이다. 그래야 여야가 모두가 비로소 선진화 세력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동안 우리나라 정당구조를 지배하여 온 이익정당과 지역정당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후보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당의 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그 동안은 정책과 이념과는 아무 관계없이 오로지 [지역야합]을 통하여 정권을 잡아 왔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여져야 한다. 정당간의 연대는 오로지 [비전연대]와 [정책연대]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6: 이렇게 여야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로 거듭나면 모든 선거는 자연히 [비전과 정책]이 경쟁하는 장이 될 것이다. 신보수와 신진보가 서로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어느 비전과 정책이 보다 효과적인가를 가지고 경쟁을 하게 된다. 그래야 우리의 정치가 [생산적]이 되고 [국민 통합적]이 되고 나아가 나라의 [선진화에 봉사]하는 정치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우리 정당들이 나라 선진화의 추동력이 될 수 있다. 선진화세력이 될 수 있다.


7: 그런데 21세기에는 국가정책에서 보수와 혁신 간, 좌파와 우파 간 정책수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나라의 발전단계와 그 나라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과 조건 등을 고려하면서 글로벌화와 지식정보화의 물결을 타고 발전하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느 나라든 선택하여야 할 합리적 정책선택의 폭이 있다. 그런데 그 폭이 그리 크지 않다. 환언하면 올바른 [합리적 정책]이라면 신보수와 신진보 간 정책의 격차가 그렇게 클 수 없다는 말이다.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발전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의 폭은 보혁 간에 실제로는 크지 않다는 말이다. 21세기에는 양자 간의 정책의 공동분모가 커진다. 그러면 서로 다른 관점과 다른 가치 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로 협력할 여지가 커진다. [진솔한 협력] 속에서의 [선의의 경쟁]이 가능하여 진다. 과거에는 [원칙 없는 야합]과 [죽기 살기 식의 투쟁]만이 난무하였으나 그럴 필요가 점차 없어진다는 말이다.


8: 요약하면 결국 대한민국의 정당은 두 가지 발전단계를 거치면서 선진화의 주체세력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여당과 야당이 [자기개혁]하는 시기이다. 자기정리와 자기혁신의 시기이다. 자기의 이념적 정책적 정체성을 다시 찾고 21세기에 걸맞게 자신들의 이념과 정책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때 뉴 라이트와 뉴 레프트가 나와서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자극하고 촉진시킬 수 있다.

둘째는 여야가, 진보와 보수가 [신 진보]와 [신 보수]로 거듭나서 국가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시기이다. 국가발전의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합리적 정책경쟁을 하는 시기이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다름과 더불어 서로가 정책면에서 사실상 대차가 없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은 여야의 관계가 [적대적 경쟁이 아닌] [협력적 경쟁의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생산적인 선진정치가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성숙의 단계에 진입하여야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면 단순한 [보혁 협치]가 아니라 [보혁 융합]도 가능하게 된다. 시대의 필요에 따라 소위 여 야간 대연정도 가능하고 대통합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서 나라는 한 단계 크게 업그레이드된다.


그러나 지금의 이 상태로서는 우리나라의 정당은 아직 선진화 세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선진화를 위한 역사적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선진화운동은 각 정당의 철저한 자기개혁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