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3 16:18:24
유호열(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싱크탱크 남북문제팀장ㆍ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행태를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 행위로 규탄하고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도발에 대해 6자 회담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의 창은 열어놓으면서 제재를 통해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교정해나가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북핵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아직까지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포용정책은 결국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됐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 비핵화가 깨진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졌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어내야 한다.
국민의 안전·평화가 가장 중요
체제 생존과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이 드디어 핵무기를 손에 넣은 상태에서 스스로 핵을 폐기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핵 폐기에 따른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북한의 협박에 대해 미국과 국제사회가 응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유엔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6자 회담에 조건 없이 참여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대북 제재와 압박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의 정책변화를 강제해야 한다.
우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우리의 대북제재안은 그동안의 실책을 거울삼아 보다 분명하고 단호해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현금은 물론 관련 물자와 기술이 전이될 수 있는 통로로서 남북 교류협력이 이용돼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통해 북한에 전해진 현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됐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북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볼 수만 있다면 명확하게 밝혀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북한 체제하에서 이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폐기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때까지 아무리 민간사업이라도 북쪽 영역에서 이뤄지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직불체제로 전환한다는 것도 북한의 실상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조치임을 알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만 시장경제논리를 수용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개성공단사업에 임한다면 북한이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기업도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뜻이 좋다 하더라도 시기가 있는 법이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춤을 추면서까지 운영하지는 말아야 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하는 압박수단으로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은 전쟁 직전에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다.
정부도 단호한 대북제재 나서야
우리의 PSI 참여가 확대되면 그 자체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의 위험한 도박을 막아내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쟁의 파국을 막을 수 있다.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추진되는 PSI는 우리 정부와 사회 일각의 주장처럼 무분별하게 한반도에서 운영되지 않을 것이다.
남북해운합의를 이유로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믿을 수 없게 된 현 상황이 PSI 참여 확대를 결정할 최적의 시점이다.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나 북한 당국의 협박이 두려워 대북 제재와 압박 노력을 회피한다면 한반도 위기 발생시 정작 우리의 안전과 평화는 지켜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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