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더 큰 쓰나미,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환경과 중국 문제군(問題群) 폭발

지금 금융위기 극복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과 기초, 인류시민으로서의 원초적 도덕률은 한 도시, 한 사회, 한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존 손턴이라는 현직은 중국 칭화대학 리더십 과정 교수이나 원래는 골드만삭스의 사장까지 역임한 금융인이요, 현재 미국의 유력한 연구소인 브루킹스의 이사장직도 맡고 있는 영향력 큰 엘리트의 한 사람이다. 그는 지난 10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을 위한 세계지도자 포럼에 참석하여 이런 요지로 결론을 말했다.

“금융위기는 리더십의 위기이다. 특히 금융계가 그러하다. 은행의 CEO는 사실상 공직이다. 이윤만 추구해서는 안되고 주변의 스테크홀더(관련 모든 이해 당사자)와 사회 건전성에 기여 했어야 했다. 인류 역사를 생각하는 문화적 리더십이 절실하다.”이 결론은 그 앞에 이런 배경을 설명으로 깔고 있다. 그는 서울에 오기 전에 중국의 유력자로부터 20년 뒤 중국의 1인당 소득 수준(P. P. P - 구매력 평가기준)이 미국과 같아지면 현재 전세계가 쓰고 있는 석유 소비량 1일 8,000만 배럴을 넘는 1억 배럴을 중국 혼자서 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 손톤씨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손톤 정도의 미국의 지식인 유력자가 이제서야 중국의 문제를 알고 이제서야 금융인은 사실상 공직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실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나는 1995년 한국 국제경제학회에서 발표한 「21세기 한국의 善進國化(선진국화) : 장기생존 비전과 黃海, 東海  問題群(황해, 동해 문제군)」에서 이미 중국의 석유 등 1차 에너지 소비가 한국과 같은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세계 전체의 80%를 점하는 것을 계산 소개했었다. 2004년부터는 중국의 자동차 증가에 주목,  만일 중국의 자동차 수요가 한국의 인구 비례수준 즉 30%에 이르면 4억대, 일본수준 70%에 이르면 8억대, 미국수준에 이르면 13억대로 현 세계 전체 자동차 보유 8-9억대와 비교하며 세계적 에너지 수급과 자동차로 인한 지구적 공해 대책을 촉구했었다. 이성적으로는 다 아는 일을 세계 최고의 이성들도 자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같은 회의에서 노벨 화학상 수상자이며 대체 에너지 전공자인 알랜 히거교수(UC Santa Barbara)는 ‘에너지 정의’리는 말을 썼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는 석유화확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남겨두고 주종 에너지를 태양열, 풍력 등 대체 에너지로 하는 것이 인류 에너지 사용의 ‘정의’(正義)라는 것이다.

금융위기, 중국의 에너지, 환경재앙의 화두와 담론에 정의, 신뢰, 공덕(公德)이 등장한다. 환경 특히 지구 온난화 문제는 역사적, 문명사적 양심과 세대 간 도덕성의 문제의 근본을 제기하고 있다. 역사적이라 함은 문제의 원인과 규모는 바로 지난 250년간 근대 문명, 근대 산업화의 번영을 누린 서방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오는 지구 온난화의 피해 즉 태풍, 가뭄, 사막화, 수면상승의 피해와 사회적 타격은 이제 막 산업화를 하려는 주로 비(非)서방 후진국들이 받는다는 불공평이다. 문명사적이라함은 중국, 인도 등 히말라야권 40억이 근대화되는 '근대화의 세계화‘는 에너지와 자원제약, CO₂배출, 물 부족 등으로 전세계 인류의 생존자체를 불가능케 한다는 사실과 그렇다고 이들의 산업화와 복지, 시민사회 요구를 억제할 명분이 선진권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해결책은 ’근대적 방법‘을 뛰어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세대적이라 함은 각 국에서는 공해와 지구 온난화를 만든 앞선 세대의 과오를 더욱 소자화(小子化) 되어 가는 새 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지면서 고령화 되어가는 노인세대를 부양 해야 하는 세대 간 불공평과 복지격차의 문제이다.

현 세계 GNP의 5%를 당장 지구 온난화 예방에 쓰지 않으면 재앙이 온다고 주장하는 영국의 환경 정책 입안자인 니콜라스 스턴 박사는 “기후변화 결과를 무시한 위험은 금융시스템(불실)의 결과를 무시한 위험보다 더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앙의 현장성, 가시성과 파괴성에서 금융위기보다 더 긴박 할 것은 틀림없다. 금융위기, 자원위기, 환경위기가 겹친 ’근대이후‘, 2008년 묵시록은 지구라는 행성에서 숨 쉬는 인간, 시민, 인류에게 본연의 자연, 인간으로서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근대의 연장선상에서의 근대이후, 초근대, 탈근대가 아니다. ‘근대이후’의 명제는 다음과 같다. ①현재 65억 앞으로 20-30년 뒤 절정에 이를 80-90억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생명이 유지된다. ②탐욕, 이기, 낭비, 사치, 공작을 우상시 하는 현재의 소비 패턴은 검약, 저축 내구 기본에의 충실로 바뀌어야 하고 그런 사회시스템 문명적 하부구조의 변혁을 필요로 한다. ③자연친화적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이 적극적으로 90억 인류의 안전과 복지에 쓰여야 하며 그런 일대 돌파구(breakthrough)를 창조해야 한다. 그 출발과 목적은 철저히 이에 걸맞는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 이런 명제에서 보면 근대의 종언을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경제 권력의 이동, 미국 일극(一極)체제에서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을 포함한 다극체제의 등장, 중화주의 부활, 워싱톤 컨세서스(Washington Consensus) 대신 베이징 컨센서스(Beijing Consensus)의 주도 등의 논의는 극히 부분적 징후, 증상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 국가 정보국(DNI)의 마이클 메코넬 국장은 10월 30일 테네시 주 네쉬빌에서 열린 정보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20년 동안 경제 권력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위험과 도전이 예상된다고 했다. “중국, 인도, 러시아가 주요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자원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앞으로 20년간 국제적 갈등 리스크가 점증할 것이다...기초 생필품이 없는 14억 명의 인구가 에너지, 식량, 식수와 같은 전략적 자원에 대한 압력과 긴장을 증가시켜 국제기구와 대국들은 이런 문제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국가 대 국가, 민족 국가 안에서 정치 단체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2025년까지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대의 연장선, 현재의 연장선상에서는 가장 현실적 진단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