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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묵시록-4] ‘중산층에 의한 뉴 마르크시즘'의 예방 / 김진현
 
2008-12-15 09:00:41
 

Ⅳ. 오바마에의 기대, 그러나 근대 ‘탐욕’의 번영은 다시 오지 않는다-

    ‘중산층에 의한 뉴 마르크시즘'의 예방


오바마가 당선되어 다시 미국의 이상주의가 복원될 수 있을까. 기대가 크다. 정치권의 ‘일부’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오바마의 당선은 확실히 역사적 대사건이요 세계적 충격이다. 좋은 의미의 대사건이고 충격이다. 백인의 나라 아직도 66%가 백인인 사회에서 13.5%에 불과한 흑인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것도 극적이다. 케냐와 인도니지아라는 전형적 후진국 제3세계에 할머니와 이복동생들이 살아있는 혈연을 가진 이 세상 최강대국의 대통령, 40대의 젊음과 전 세계 시민에게 ‘변화’, ‘개혁’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세계최초로 전세계적 영감(inspiration)을 불러일으키는 세계적 정치인이 되었다.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샌들 정치철학 교수는 ‘공공재의 정치’를 주문하고 있다. 사익(私益)이 곧 공익(公益)이라는 부시 타이프 이기주의나 노동조합 등 이익단체의 총합이 공익이라는 전통 민주당의 개념을 모두 버리고 시민 시장을 지키는 공익의 정치(civic idealism) 지향을 제시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데비드 브룩스는 오바마에게 ‘워싱톤의 문화’, ‘빚(debt)의 문화’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예산삭감과 재정균형, 조세개혁, 1974년 1차 석유파동때 했었어야 했던 에너지 변환(소비절약과 에너지 자립), 의료 교육개혁 등이다.

그러나 오바마 혼자서는 안된다. 여러명의 오바마가 각계에서 나와야만 한다. 미국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 A.링컨, H. 트루먼 같은 겸손과 공덕(公德)의 지도자로 주류가 되고 미국 경제계가 워렌 버핏, 빌 게이트 같은 원초적, 창조적 자본주의 기업가가 주류로 복원되지 않는 한 미국재생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오바마에게 그런 주류 재건의 시작을 기대 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미국의 오바마만으로도 어렵다. ‘근대이후’ 문제군의 세계화로 인하여 미국 혼자서는 이 복합위기를 풀지 못한다는데 까지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중국에 오바마가 나올수 있을까. 일본, 러시아, 인도, 영국, 프랑스, 독일, 브라질... 우리 한국은? 제2의 오바마가 나올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좋은 정부, 좋은 규제, 좋은 신 브레튼우즈 체제가 새로 나온다고 해서 탐욕의 20년이 만든 ‘번영’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와서도 안된다. 그런 번영이 다시 오면 9.11테러를 항상화 할 것이다. 2000년 영국 국방부는 안보에 영향을 미칠 30년 장기전망 보고「The Future Strategic Context for Defence」(2000)에서 19세기 K. 마르크스가 주장한 바와 같은 ‘노동자’들에 의한 마르크시즘이 아니라 중산층이 주도하는 ‘뉴 마르크시즘’ 등장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소득격차와 '중산층'의 붕괴, 전세계적 금융 부패, 전?현직 국가수반까지 로비스트가 되는 윤리 타락, 반(反)자본주의자들의 스톡옵션 장난으로 10억 달러짜리 연봉까지 나오는 무협소설 같은 역리(逆理)가 계속 되면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전망이 될 것이다. 어쩌면 2008 금융 쓰나미는 중산층에 의한 ‘뉴 마르크시즘’ 등장을 예방하라는 조기 경고라는 점에서는 '비극적 길조(吉兆)'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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