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빚은 갚아야 한다는 기본을 어긴 역리(逆理)

저축이 자산이지 빚이 자산일수 없다. 빚은 결국 갚아야 한다. 언제나 어디서나 공짜는 없다. 뉴욕의 월스트리트와 런던의 시티는 너무 오랫동안 빚을 자산으로 우월한 금융기법이란 이름으로 ‘신용’을 팔아 버렸다. 머리 좋은 수학자, 물리학자, 로켓 과학자들이 파생 금융상품이라는 책임회피, 위험 분산 모델을 만들고 세계 GDP보다 10배나 많은 600조 달러의 파생 상품을 온 세계에 오염시켰다.

IT의 기술적 우수성을 믿은 그린스팬과 경제 제1주의에 매몰되었던 민주당 출신 클린턴 대통령, 로비스트들에 휘둘린 공화당 지배 의회가 끝내 1999년 금융자율법을 통과시켰다(1999년, 이 해는 아시아의 경제위기가 모럴헤저드-Moral Hazard-에서 왔다고 IMF와 월스트리트와 이곳 출신 미국 재무장관 루빈이 한국에 호통 치던 바로 다음해였다). 주택거품과 투자은행, 헤지펀드들에게 자유방임의 폭주를 허용한 것이다. 레이건-대처리즘의 감세정책과 재정, 무역적자 확대는 모두 정도를 지나쳐 과소비 낭비를 조장하고 자국의 가계 저축을 마이너스로 만들어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 빚이 미국은 140%, 영국은 170%에 이르렀다. 이번 위기는 이미 1999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참여하여 만든 투자펀드인 LTCM의 파산과 2000년 12월 들어난 엔론의 천문학적 부정회계 사건에서 병이 도졌고 2008년에 그 고름이 터진 것이다.

경건한 청교도 정신에서 출발한 미국의 미국다움과 근면?검약의 프로테스탄티즘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기본이 깨진 것이다. 미국다움 자본주의다움의 모범의 핵심인 시민의 책임 있는 자율과 리더십의 신사도다운 기율, 사회적 신뢰 신용, 공정경쟁의 시장이 깨지면서 예정된 길이었다. 이런 역사의 배반을 하기에는 먼저 정치 리더십의 반(反)미국주의, 반(反)자본주의가 앞장섰다. 9.11테러로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미국 문화를 싫어하는 파리의 르몽드 신문까지 ‘우리 모두는 뉴욕커’라고 제목을 달고 문명 세계가 반(反)테러의 이성적 합의를 보였을 때 미국의 대통령 부시는 뉴욕에 가서 기업인 출신 부룸버그시장과 함께 소비를 많이 하라고 쇼핑을 부추겼다.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대대적 대테러 전쟁을 확대 하면서도 빚을 내서 소비를 많이 하라고 부추기며 감세와 금융완화와 주택 버블을 키웠다.

부시는 전쟁 확대로 국고를 비우면서 거꾸로 허리띠를 푸는 반(反)경제적, 반재정적, 반이성적,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고 그린스팬은 중국, 러시아, 중동 등 반근대, 반시민, 반민주, 반시장, 반법치 국가들에서 빚을 얻어 저금리를 유지하는 이 역사의 배반을 저지르면서도 새로운 금융기법과 IT기술의 덕분으로 시장이 작동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근대 가치, 인간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나누지 않는 국가로부터 돈을 꾸어 낭비와 거품을 지탱하면서 안보와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자가당착을 저질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