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24 10:00:30
◆ 칼럼을 기고한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의장 겸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월 고용동향’ 통계를 보고 감회가 큰 듯하다. 문 대통령은 “청년층, 30대 민간일자리, 제조업, 상용직,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100만 명 이상 취업자가 증가한 데 대해 남다른 감회가 든다”고 했다.
이번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취업자는 2695만3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13만5000명이 늘었다. 10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것은 2000년 7월 이후 처음이니 증가 폭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다. 특히, 3040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가 증가한 것도 최근 들어 고무될 만한 변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감회가 들 정도는 아니다. 먼저, 100만 명이 넘는 증가는 2021년 1월 취업자가 전년도 1월보다 98만2000명이 감소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다. 이를 2년 전과 비교하면 명확해진다. 취업자 수로 보면 2020년 1월에 2680만 명으로, 지난 1월 취업자가 15만3000명 증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에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폭인 14만4000명에 비해 1만 명 정도 추가로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경제 허리’ 3040세대의 일자리다. 이들 일자리 변화도 정부가 항상 말하는 인구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30대와 40대의 일자리는 지난 1월에 각각 2만2000명과 2만4000명이 늘었다. 이러한 증가도 지난해 각각 15만 명과 6만5000명이 감소한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인구 감소 폭이 유사한 20대와 40대를 비교해도 40대의 취업자 증가 폭은 턱없이 작다.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이들 허리 세대의 어려움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1월의 취업자 수는 2년 전 1월에 비해 각각 25만1000명과 18만6000명이 적다. 인구 감소를 고려한 고용률을 봐도 같은 기간에 30대와 40대가 모두 줄어 정부의 설명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실업자 수도 같은 기간에 30대는 163만 명에서 138만 명으로 줄었지만, 40대는 오히려 132만 명에서 147만 명으로 늘어났다.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일자리인 3040 일자리 증가 폭이 작은 것은, 100만 명을 넘은 취업자 증가가 단기적이고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시사한다. 5060세대 일자리 증가가 76만7000명으로 전체 일자리 창출의 68%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시장이 아닌 재정(財政)으로 만들어지는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추이가 이번 달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주 40시간 전일제(풀타임) 일자리로 환산하면 2021년 취업자는 2017년에 비해 약 21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세대 일자리는 194만 명이 줄어 어느 연령대보다 감소 폭이 컸다. 고용률로 환산해도 2017년에 비해 9.5%포인트가 떨어져 전체 연령대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3040세대는 경제의 허리이면서 이들의 일자리는 민간시장에 의해 창출되는 좋은 일자리다. 재정 투입으로 이뤄지는 복지 차원의 일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이 계속되지 못한다면 이들 세대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없다. 시장과 경제성장 전략이 없는 이번 대통령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번 발표를 보면 올해 1월 취업자는 2695만3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13만5000명이 늘었다. 100만 명 이상이 증가한 것은 2000년 7월 이후 처음이니 증가 폭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다. 특히, 3040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가 증가한 것도 최근 들어 고무될 만한 변화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감회가 들 정도는 아니다. 먼저, 100만 명이 넘는 증가는 2021년 1월 취업자가 전년도 1월보다 98만2000명이 감소한 것에 대한 기저효과다. 이를 2년 전과 비교하면 명확해진다. 취업자 수로 보면 2020년 1월에 2680만 명으로, 지난 1월 취업자가 15만3000명 증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에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폭인 14만4000명에 비해 1만 명 정도 추가로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경제 허리’ 3040세대의 일자리다. 이들 일자리 변화도 정부가 항상 말하는 인구 감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30대와 40대의 일자리는 지난 1월에 각각 2만2000명과 2만4000명이 늘었다. 이러한 증가도 지난해 각각 15만 명과 6만5000명이 감소한 기저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인구 감소 폭이 유사한 20대와 40대를 비교해도 40대의 취업자 증가 폭은 턱없이 작다.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를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이들 허리 세대의 어려움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1월의 취업자 수는 2년 전 1월에 비해 각각 25만1000명과 18만6000명이 적다. 인구 감소를 고려한 고용률을 봐도 같은 기간에 30대와 40대가 모두 줄어 정부의 설명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실업자 수도 같은 기간에 30대는 163만 명에서 138만 명으로 줄었지만, 40대는 오히려 132만 명에서 147만 명으로 늘어났다.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좋은 일자리인 3040 일자리 증가 폭이 작은 것은, 100만 명을 넘은 취업자 증가가 단기적이고 착시현상을 일으킨다는 점을 시사한다. 5060세대 일자리 증가가 76만7000명으로 전체 일자리 창출의 68%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시장이 아닌 재정(財政)으로 만들어지는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추이가 이번 달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노동시장에서 주 40시간 전일제(풀타임) 일자리로 환산하면 2021년 취업자는 2017년에 비해 약 210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40세대 일자리는 194만 명이 줄어 어느 연령대보다 감소 폭이 컸다. 고용률로 환산해도 2017년에 비해 9.5%포인트가 떨어져 전체 연령대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다.
3040세대는 경제의 허리이면서 이들의 일자리는 민간시장에 의해 창출되는 좋은 일자리다. 재정 투입으로 이뤄지는 복지 차원의 일자리가 아니다. 따라서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이 계속되지 못한다면 이들 세대의 일자리가 확보될 수 없다. 시장과 경제성장 전략이 없는 이번 대통령 후보들은 명심해야 한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2250 | [머니투데이] 교육정책, 지금은 이상보다 현실을 먼저 생각할 때 | 23-01-13 |
| 2249 | [문화일보] 선거제 개혁의 '나비 효과' | 23-01-11 |
| 2248 | [시사저널]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적 과세…폐지가 글로벌 스탠더드” [쓴소리 곧은 소.. | 23-01-10 |
| 2247 | [한국경제] '안보체계 징비'가 필요하다 | 23-01-09 |
| 2246 | [데일리안] 군의 환골탈태(換骨奪胎)로 “북핵억제 전쟁”에서 승리해야 | 23-01-09 |
| 2245 | [문화일보] 2023년 尹대통령이 해선 안 될 3가지 | 23-01-04 |
| 2244 | [문화일보] 北 도발 ‘실질적 비례대응’ 필요하다 | 23-01-04 |
| 2243 | 세 개의 절정. 3중 절정에서―지구촌 중심 개벽의 길을 찾는다 | 23-01-03 |
| 2242 | [문화일보] 식량 외면한 채 白馬 수십 마리 수입한 北 | 23-01-02 |
| 2241 | [문화일보] 세계는 ‘최첨단’ 반도체 패권전쟁… 한국은 ‘후진적’ 기업 뒷다리 잡기 | 22-12-29 |
| 2240 | [문화일보] 野 노란봉투법이 불법 장려法인 이유 문화일보 입력 2022-12-28 11:35 | 22-12-29 |
| 2239 | [매일경제] 노동개혁 고삐 죄는 尹정부 빅딜보다 '스몰딜'로 돌파를 | 22-12-29 |
| 2238 | [헤럴드경제] 한걸음 떼기도 힘든 연금개혁…개혁안 마련 논의 계속해야[해넘기는 개.. | 22-12-28 |
| 2237 | [시사저널] 깜깜이 민주노총 예산에 햇빛 비춰야 [쓴소리곧은소리] | 22-12-28 |
| 2236 | [머니투데이] 중소 핀테크를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 22-12-27 |
| 2235 | [서울신문] 시장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초과이윤세/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22-12-26 |
| 2234 | [한국경제] 전략적 접근 필요한 우크라이나 전쟁 | 22-12-21 |
| 2233 | [조선일보] 중국이 변해야 한국이 산다 | 22-12-14 |
| 2232 | [한국경제] 북한 정상화의 길 | 22-12-13 |
| 2231 | [한국경제] 규제를 인권에 앞세우는 공정위 | 22-1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