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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동당 8차 당 대회 이후의 과제
 
2021-02-02 15:10:50

◆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제8차 당 대회가 지난달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됐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게 아주 특별한 정치 행사였다. 10년간 구축된 권력 토대를 공고화·공식화하는 정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김 총비서가 이번 당 대회에서 던진 화두는 ‘자력 갱생’과 ‘국가 핵무력 완성’이다.


그는 3중고(제재+코로나19+자연재해)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은 참혹한 실패로 끝났지만 핵능력의 전환을 일으킨 것은 큰 성과로 치부했다.


특히 핵무기의 소형경량화·규격화·전술무기화에 대한 성과 보고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전술무기화는 한국을 향한 전술 핵배치를 의미한다. 이는 북한이 핵그림자(nuclear blast shadow)의 올가미 속에 한국을 가둬두겠다는 저의를 노골화한 것으로, 국가안보에 치명적 위협일 수밖에 없다.


전술핵은 단기적으로는 한국을 향한 위협 수단이자 협박의 도구로, 종국적으로는 북한 주도의 ‘한반도 적화통일’ 완성의 무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기울어진 안보 지형을 바로 세울 의지도 전략도 없다는 게 문제다.


북한은 핵을 주체의 ‘만능의 보검’으로 간주한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애초부터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대화와 협상은 실리를 챙기는 수단이었을 뿐이었다.


6차례 핵실험을 마친 상태에서 북한은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했다. 그래서 북한은 ‘핵 있는 상태에서 대화와 협력’ 카드를 내밀었다. 이 카드의 산물이 바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은 북핵 해법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북한에 줄 선물 보따리만 약속해줬다.


최근 판문점 선언 당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선물로 약속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의혹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과정에서 의혹을 살 만한 관련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물론 당사자들은 부인하지만 그간 정부의 대북 정책 행적을 보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적행위다.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중국 시진핑 주석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며 한미동맹 균열의 노림수라는 점에서 잘못된 접근이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보다 늘 제재의 구조적 허점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다. 중국은 유엔(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국가로 확인됐다. 중국과의 협력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다.


북핵 폐기의 우선 협력 국가는 미국이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대중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우선 행태는 잘못된 행보다.


특히 바이든 취임 후 한미동맹 균열 조짐들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다. 한미 연합훈련을 컴퓨터 훈련으로 대체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는 모습 등이다.


한미동맹의 균열은 김 총비서만 이롭게 하며 중국의 위협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한미동맹은 북핵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완전한 북핵 폐기를 위해서도 필수다. 또 북한과 중국이 한미동맹 균열을 꾀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인식 전환으로 북핵폐기의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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