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10:23:57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정부 최우선적인 과제는 국가안보
북한 핵무기 활용 전략 무엇인지를 분석
한미연합 억제태세·국민안보의식 강화해야
북한이 1월 5일~12일까지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열어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회 중 수많은 말들이 있었고, 열병식도 거행되었지만 필자를 가장 우려하게 만든 것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당규약 개정과 이것을 노동신문에서 “강위력(强偉力)한 국방력에 의거하여... 조국통일의 위업을 앞당기려는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반영”이라고 설명한 부분이다.
이번 당대회를 두고 여당 대표는 북한이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고, 문대통령은 남북 비(非)대면 대화를 준비하라고 했지만, 필자의 생각은 매우 다르다. 이번 대회 결론으로서 김정은이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미국과 한국에 대한 적대 의도를 노골화한 것까지 고려할 때 필자에게 위 당규약 내용은 핵무력 증강을 통하여 남한에 대한 공산화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공언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도 12일 담화를 발표하여 남한 정부를 “기괴한 족속들” “특등 머저리들”로 비난하면서 “꼭 후에는 계산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 또한 필자에게는 공산화 통일을 달성한 이후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으로 들렸다. 정말 섬뜩하지 않는가?
실제로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핵잠수함, 다탄두미사일, 각종 전술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천명했고, 열병식에서도 북극성-5ㅅ’이라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SL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등 첨단 단거리 미사일을 과시하였다. 북한의 핵잠수함, 다탄두미사일, SLBM은 미 본토 직접 공격용으로서, 미국에게 한미동맹 철폐를 요구하거나 한국에게 약속하고 있는 ‘핵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이고, 전술핵무기와 KN-23은 한국에 대한 핵공격용이다. 북한은 방어용이나 응징용이 아니라 공격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언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지 알 수 없다. 정말 걱정되지 않는가?
그런데 현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걱정하거나 철저히 대비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와 상관없는 제3국의 당대회와 열병식을 보듯이 구경하는 모습이고, 숨어있는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헌법 제66조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라는 책무를 명시하고 있듯이 대통령과 정부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국가안보이고, 이것은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필자가 정부의 책임자라면 북한의 핵무기 증강 수준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그들이 핵무기를 활용하려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을 국민에게 보고할 것이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로 위협을 가하거나 공격할 경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을 수립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증강 계획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한·미연합 억제태세를 적극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강화까지 요청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북한의 당 대회를 넘기고 있다. 추운 겨울이 올 것은 생각하지 않은 채 여름철의 햇볕을 즐기고 있는 베짱이처럼 아무런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정부에 북핵 현황을 정확하게 보고할 것과 그에 대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설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핵무기를 구비하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한미동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에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Joe Biden)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북핵을 억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방위비분담 문제를 조기에 타결함으로써 한·미 간 신뢰관계를 회복할 것을 주문하고,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컴퓨터 네트워크를 활용해서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이로써 한·미 양국이 철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최악의 사태까지 대비함으로써 북한이 도발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 정부는 자신의 임기 동안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다고 자위 또는 자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않은 채 해열제로 열만 내리게 하고는 병이 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당장 북한과 대화하거나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보다 북핵이라는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대화에만 매달릴 경우 대비를 소홀히 할 뿐 아니라 북한의 평화공세에 기만당할 우려가 높다. 제발, 정부는 1년 여 남은 임기 동안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