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노동시장 때문이다. 파견사용기간(2년) 및 업무제한, 사용기간초과시 직접고용의무, 기간제 사용기간 2년 제한 및 사용기간 초과시 무기계약직 간주 등은 악성 규제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19만 여 명 전환(2017~2020년), 근속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보장의무 확대(15일→최대 26일)도 타격이 크다.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시행(2018.7.1.부터 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3년간 최저임금 32.8%인상(2017년 6,470원→2018년 7,530원→2019년 8,350원→2020년 8,590원) 등도 기업이 크게 힘들어 하는 부분이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이 와중에 분별없는 입법경쟁은 설상가상(雪上加霜)이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 '한 달 퇴직급여 지급법안', '상시업무 직접고용 강제법안' 등이 그것이다. '정부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ㆍ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측의 대응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노조 권한만 강화되기 때문에 노동경직성이 더욱 강화돼 신규채용이 위축된다.

협력적 노사관계를 뒷받침하고 신규채용 여력을 확대하려면 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 주요국처럼 파업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및 대체인력 투입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며, 재원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그런데 '한 달 퇴직급여 지급법안'대로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사업주 부담으로 이어져 신규채용 여력이 그만큼 위축된다. 특히 1년 미만 퇴직자 중 절반 이상(58.9%)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ㆍ중소기업의 신규 일자리가 가장 먼저 위협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면 29일째 되는 날 해고해야 한다. 전문 기술이 없는 사회취약계층의 일자리는 그만큼 더 불안해진다.

상시업무에 도급ㆍ파견ㆍ위탁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상시업무 직접고용 강제법안'도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직접고용 강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인력운용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과거(2007년)에도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 이후, 기간제ㆍ파견 근로자의 비중이 높았던 사업장에서 전체 고용규모가 3.2% 감소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전경련은 지난 10일 발간한 자료집에서 이들 3법안을 '청년 절망 3법'이라고 했다. '청년 절망 3법'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젊잖은 이름일 것이다. 이 법안들은 필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야 말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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