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14:43:43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약화되는 국가 안보태세…불안한 국민들 밤잠 못 이뤄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Joe Biden) 당선으로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도 일부 국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하여 미련을 갖는 것은 그가 중국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국의 장래나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고, 한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자가 중국에 대하여 유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인식은 성급한 단정이다. 당선자 스스로가 중국의 위협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미국의 대미국 견제는 초당적이면서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지도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을 찾으려면 중국을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허장성세가 대부분인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바이든 당선자가 동맹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중국을 더욱 체계적이면서 실질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중국에 대하여 유약한 것은 한국이다. 현 정부는 ‘균형외교’라는 미명 하에 친중국 노선을 걸어왔고, 주미대사는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이 현 정부와 같은 노선을 지속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는가? 한국이 친중국 정책을 계속하면서 바이든 당선자에게 한미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적인 기만행위일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긍정적 대(對)한반도 정책을 주문하기 전에 정부의 ‘균형외교’ 정책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차제에 우리는 2008년 중국과 맺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실체를 냉정하게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16년 현재 영국·독일 등 미국의 맹방을 포함한 78개국과 동반자관계를 체결하고 있는데, 수식어만 24가지일 정도로 통일성도 없고, 아무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동반자관계는 적대적이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수사에 불과한 관계인 것이다.
실제로 동반자관계 체결 후 2년 후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서 중국은 냉전시대와 동일하게 북한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오히려 동반자관계 체결로 중국은 명나라나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조선으로 한국을 생각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그들의 속국이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였고, 사드(THAAD) 배치 등에서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균형외교’가 약소국이 자주성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편으로 생각하지만, 국제정치 이론에서 ‘균형(balancing)’은 몇몇 강대국들이 패권국에 대응할 때 연대하는 방법이지, 약소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약소국이 진영을 바꿔봐야 전체 세력균형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약소국은 강대국 중 하나에 ‘편승(bandwagoning)’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 호주, 인도와 같은 준(準)강대국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한국은 비현실적인 ‘균형외교’라는 신기루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로써 북핵에 대비하면서 중국에 대한 강력한 레버리지(leverage)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게 ‘No’할 수 있다는 것이 진보 지식인의 특성으로 인식되었고, 한미동맹은 시험 대상이 되었다. 현 정부는 북핵 위협 상황에서도 미군 대장 대신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고자 하고, 방위비분담 요구에 대해서도 강경모드를 자랑하며, 한미연합 훈련을 취소해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가의 안보태세는 약화되어 일부 국민들은 불안감에 밤잠을 못자고 있다.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고, 북한의 조롱과 멸시, 중국의 하대에 대해서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게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묻지 말라. 한미동맹에 대한 현 정부 정책을 냉정하게 재점검하고, 잘못된 부분부터 수정하라. 내가 할 바는 하지 않은 채 남의 도움만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자주적인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게 ‘No’할 수 있다는 것이 진보 지식인의 특성으로 인식되었고, 한미동맹은 시험 대상이 되었다. 현 정부는 북핵 위협 상황에서도 미군 대장 대신 한국군 대장을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임명하고자 하고, 방위비분담 요구에 대해서도 강경모드를 자랑하며, 한미연합 훈련을 취소해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 결과 국가의 안보태세는 약화되어 일부 국민들은 불안감에 밤잠을 못자고 있다.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고, 북한의 조롱과 멸시, 중국의 하대에 대해서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게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를 묻지 말라. 한미동맹에 대한 현 정부 정책을 냉정하게 재점검하고, 잘못된 부분부터 수정하라. 내가 할 바는 하지 않은 채 남의 도움만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자주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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