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한반도선진화재단 대외정책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략)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이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핵심 조항이다. 한미동맹과 대치하는 북ㆍ중동맹조약의 문구는 훨씬 강하다. "체약 일방이 (중략)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국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 원조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이에 따르면 한국전쟁 재발 시 미국과 중국은 각각 한국과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만일 미ㆍ중 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과 북한은 각각 미국과 중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동맹 관계다. 중립 표방은 동맹의 배신을 뜻할 뿐이다.

미ㆍ중 패권 싸움이 격화하는 와중에 한국의 노골적 반미친중 정책으로 한미동맹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일은 얄팍한 립 서비스나 공허한 외교적 수사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금 미ㆍ중 간에는 패권 경쟁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외교적, 군사적 각축전이 치열하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화웨이 문제, 홍콩 사태, 중국 인권 문제, 중거리미사일 배치, 대북 제재 이행, 한ㆍ미ㆍ일 삼각 안보협력,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그리고 미국 주도로 창설 중인 인도태평양 방위협력체 '쿼드(QUAD)' 그룹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문제 등 민감한 대형 현안이 차고 넘친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이 모든 현안에 있어 거의 전적으로 중국과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가히 한미동맹은 물론 북ㆍ중동맹마저 능가할 만한 철혈동맹의 양상이다. 반면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일본, 호주를 포함한 미국의 여타 동맹국은 거의 예외 없이 미국과 행동을 함께한다.

한국은 아직 미국의 동맹국인가? 만일 한미동맹을 버리고 한중동맹으로 갈아타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내밀한 복안이 아니라면, 그들이 선호하는 '균형외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또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최근 주미대사의 발언을 감안하더라도, 친중 일변도의 외교안보 정책은 변경돼야 마땅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는 외교부 차관의 최근 방미 발언이 미국에 대한 형식적 립 서비스 이상의 의미로 인식되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동맹의지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차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