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대장, 국방장관으로의 내정을 축하드리오. 모든 군인들이 선망하는 자리가 아니겠소? 과거에 비해서 국민들이 보는 지위의 크기가 다소 줄어들었을지 모르나, 군인들에게는 모든 군 생활을 영광으로 마무리 짓는 자리잖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선망했겠소. 행운에 감사하면서, 군인들이 취임사에서 자주 말하듯이 “책임의 막중함에 어깨가 무겁다”라고 생각해야할 것이오.  

일부러 말을 조금 짧게 하오. 그다지 잘나지는 못했지만, 나도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내정자의 7년 선배이기 때문이요. 우리 육사는 선후배 간의 유대관계가 다른 어느 학교보다 강하잖소? 선배 위세를 내세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오. 일부러 이렇게 “--소”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후배님들 중에 존칭어를 쓰면서까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을 최근 별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요. 사실은 나는 후배들에게 많이 실망하고 있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국방부, 합참은 물론이고, 군 부대도 최근에는 잘 가지 않소. 서 내정자가 장관만 잘하면 당연히 극(極)존칭을 써줄 수 있소.

군 생활하면서 내정자의 이름은 나도 가끔은 들어봤고, 서 내정자가 내 이름을 들었을지 모르겠소만, 접촉했던 기억은 없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서 내정자에 대한 아무런 선입견없이 이 글을 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오. 이미 SNS 등에 서 내정자가 내정 이후 말한 몇 마디를 갖고 우려하는 사람도 있소만, 거기에 아직은 동조하지 않소. 순전히 기대와 바람에 의하여 글을 쓰는 것이요.

서 내정자도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소. 필자도 근무한 적이 있소. 따라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충분히 이해할 것이요. 그러나 한미 양국군 간의 협의와 토의 분위기가 과거 선배들 때는 물론이고, 필자, 나아가 내정자가 근무했던 때와 많이 달라졌다는 것도 느끼고 있을 것이요. 지금 한미동맹은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봐도 크게 과장하는 것이 아니오. 한미 양국군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제대로 토의하지도 않는데, 유사시 전쟁에서 함께 싸워 이길 수 있겠소?

우선 방위비분담 문제부터 해결하시오. 방위비분담은 형식적으로는 외교부가 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방부 문제 아니요? 옛날에는 전적으로 국방부가 담당했잖소. 지금도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는 국방장관이 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오. 미군의 주둔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니 말이요. 대통령에게 건의하시오.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예비역 장군 중에서 한미동맹을 잘 아는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말이요. 적임자를 추천해보시오. 아마 3개월 내에 타결시킬 것이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서도 대통령에게 허심탄회하게 보고하시오. 서 내정자도 알잖소? 작전통제권은 다양한 군대 간의 지휘일원화(unity of command)를 달성하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편의에 불과하고, 감정 차원에서 접근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요. 나토(NATO)의 미국 이외 28개국은 “동맹군최고사령관”이라고 극존칭을 붙이면서 미군대장을 사령관으로 유지하면서 주권 운운하거나 사령관 교체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말이요. 나토나 우리나라 모두 미군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권한을 준 것이지, 주체성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요.

최초에 한미연합사령부(CFC)를 해체하려던 것이 다소 완화되어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임명하는 사안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의 내용이 되었소. 서 내정자, 북핵 위협이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핵무기에 대하여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는 우리 한국군 대장이 핵무장한 북한군과의 전쟁에서 한미 연합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다고 보시오? 2014년에 한미 간에 전환의 조건을 분명하게 합의한 게 있소.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하고, 어느 정도의 핵대응능력을 구비하고, 주변정세가 양호할 때 전환한다는 것 아니었소?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물어보시오.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옳게 구비되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국군이 언제부터 벼슬만 탐하게 되었소? 한국군을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으로 임명하는 게 어찌 목적이 될 수 있소?

물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말라고 한 것처럼 북핵 위협이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한미 간에 이와 같이 논란의 소지가 큰 변화를 막무가내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협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하지 않겠소? 예를 들면, 한미 양국 국방부 간에 설치되어 있는 “확장억제 전략위원회”는 활성화되고 있소? “맞춤형 억제전략”은 제대로 수립 및 발전시키고 있고, 한미 양국이 필요시 협의 및 조치하는 거요? “탐지(detect), 와해(disrupt), 방어(defend), 파괴(destroy)”의 “4D” 개념은 잘 구현되고 있는 거요? 북핵 대응과 관련하여 한미 간에 점검해야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 같소. 그런데 한미연합사 체제를 바꾸는 데 골몰해야 되겠소?

이 말을 읽으면서 내정자는 마음 속으로 이런 말을 할 것 같소. “선배는 아무 것도 모르네. 그렇게 하고 싶지만, 현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를 바라지 않는다오.” 정말 확신하오? 지레짐작하지 말고 물어보시오. 문대통령도 밑에서 지레짐작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잘못된 건의를 하는 탓에 사실을 제대로 모르거나 잘못 판단한 것이 많을 것 같소. 문답과정에서 대통령이 오해하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설득해야하는 것이 장관의 임무 아니요?

내정자, 또 당연한데도 어려운 과제를 말해야할 것 같소. 정치와의 관계 설정이요. 단순하게 말하면, 국방장관이 어느 정도로 국방부와 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서야하고, 어느 정도로 대통령의 지시를 따라야 하느냐는 것이요. 국군통수권자라고 대통령의 모든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잖소? 판단이 쉽지는 않지만 군인은 사람이 아닌 국가와 군대에 충성해야 하는 것이고,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내정자도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웠을 것이요. “민군(民軍)관계”가 중요한 과목이었잖소? 거기에서 미국의 석학인 헌팅톤(Samuel P. Huntington) 교수의 결론을 기억할 것이요. 민군관계의 핵심은 “객관적 문민통제(objective civilian control)”인데, 그 핵심은 군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대신에 정치는 군의 전문성(professionalism)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이요. 현재 한국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은 너무나 철저하게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 문민통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정치가 군의 세부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아야하는 것이요. 헌팅톤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대부분을 국방장관에게 위임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요. 국방장관은 군의 대통령이 군의 전문영역에 대하여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간섭한다고 생각할 경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건의할 수 있어야 할 것이요.

청와대 지시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시오. 군대가 알아서 결정해야할 사항은 장관이 책임을 지고 결정해야하는 것 아니겠소? 예를 들면, 장성 진급의 경우 청와대와 미리 조율할 것이 아니라 각 참모총장이 확정한 명단을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그대로 승인해주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요? 청와대에서 명단을 고치는 순간, 장군들은 청와대 비서관은 물론이고 행정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국방장관에게는 충성하지 않을 것이요. 청와대 참모들의 말에 지나치게 동요되지 말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필요시 대통령과 수시로 필요시 대화하지 못한다면 장관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 아니요?

정치적 중립은 군이 정치의 영향에서 군이 벗어나서 오로지 국토방위를 위하여 결정 및 행동하는 것인데, 여당과 야당을 다르게 대해서는 곤란하오. 훌륭한 국방장관이라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장관직을 수행하는 분위기가 정치적 중립이 확고해진 상태 아니겠소? 여야를 막론하고 국방을 걱정하는 사람들과 항상 논의하고,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하기를 바라오. 군의 선배들을 다양하게 만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