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도 검찰은 2개월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물론 대검찰청 예규에는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한다고만 돼 있다. 이 때문에 수사심의위의 결론에 강제력은 없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8월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야당 한 초선 의원의 국회 본회의장 5분 발언이 산뜻한 청량제였듯이 윤 총장의 발언 역시 시의적절한 명언이다. 

이런 시각에서 상황을 복기하면 어떤가. 신임 검사의 선배들이 검찰개혁을 위해 만들어 운영한 제도가 수사심의위고, 거기에 속한 위원들이 백가쟁명 식으로 심의한 후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라는 결론을 냈다. 이는 검찰을 향한 고언(苦言)으로 들린다. 

실제로 검찰은 수사심의위 제도가 도입된 후 2년여 동안 8번의 권고를 최대한 존중했다. 덕분에 좋은 관행이 생겼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자칫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형사재판에서 형벌보다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둔 이론)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예규에는 권고에 대한 강제력이 없었지만 검찰은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하듯 수사심의위 권고를 예외없이 수용했다. 

즉 수사심의위가 검찰 외부에서 견제(문민통제)의 기능을 잘 수행하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를 방지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참이다. 세상살이에서 힘 있는 자의 언행일치는 신뢰를 위한 척도가 된다. 자기부정적인 태도는 신뢰에 금이 가게 한다. 과연 검찰은 ‘신뢰를 상실한 권위’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요즘 우리 사회 일각에선 대기업이 망해야 국가가 산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 그들에게는 대기업이 개혁과 적개심의 대상이다. 반(反)기업 혹은 반(反)기업인 정서가 정치 이슈로 비화한다. 대기업은 격변하는 정치 공간에서 정경유착의 장본인으로 취급받으며 속죄양(贖罪羊)이 된다. 또는 노동조합의 플래카드와 구호 속에서 분노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해야 국가가 성장하고, 그래야 종업원이 기업에 강한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게 상식이다. 대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안정적인 경영권 보호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격화되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패권 다툼은 경영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수출의 지속적 감소 탓에 국내 제조업이 악화일로에 있다. 근로자 수 감소세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 8조 원이라는 ‘깜짝 실적’을 냈다. 끊임없는 혁신 덕분에 불확실성 속에서도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사법 리스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탐대실 아닌 대의명분 따라야

검찰은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이라 불리는 이 부회장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소탐대실하지 말고 대의명분을 찾아 검찰개혁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하루 종일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종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그로 인한 경제위기, 8월의 물 폭탄, 국회의 숙의 없는 정치 등 온통 답답한 소식뿐이다. 얼마 전 탔던 택시에서 뉴스를 듣던 젊은 기사는 흰 마스크 너머로 무심히 짜증을 내뱉기도 했다. 그의 짜증을 덜어줄 청량제 같은 좋은 뉴스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