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 칼럼

  • 한선 브리프

  • 이슈 & 포커스

  • 박세일의 창

[서울경제] 가십 벗어나 ‘평화적 합의통일’ 고민해야
 
2020-04-27 09:41:56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김정은 안위 추측·기대 난무하지만
北 지도자 유고 더 큰 불안 부를수도
獨 통일모델 연구 한국 적용 계획 마련
시나리오별 통일 연계방안 모색을

지난 20일 CNN 방송 보도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도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는 특이동향이 없다면서 부정하고 있지만 심각한 상태라는 추측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속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경 폐쇄로 경제난이 극심해진 상황이라 북한의 장래가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일부에서는 북한 지도자의 유고가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1994년 김일성과 2011년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 때 경험했듯 실제는 그렇지 않다.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새 지도자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지도자가 더욱 평화적이거나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별도의 국가로 인정되고 있어 그 과정에서 다소의 불안정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헌법 제3조에 의해 북한 지역으로 행정력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유엔의 이름으로 미국·중국·러시아를 비롯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을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칼럼 원문 보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647 [문화일보] ‘맞춤형 재판부’ 강하게 금지한 이유 25-12-05
2646 [파이낸셜뉴스] 베트남과 글로벌 혁신생태계 구축하자 25-12-03
2645 [문화일보] ‘대장동 환수 특별법’ 제정도 급하다 25-12-01
2644 [문화일보] 北의 인터넷 실상과 대북 방송 필요성 25-11-28
2643 [문화일보] 부작용 심각할 與 자사주 의무소각법 25-11-25
2642 [중앙일보] AI 3대 강국 관건은 글로벌 핵심 인재 유치 25-11-24
2641 [파이낸셜투데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정부 신뢰를 무너뜨리는 재앙이다 25-11-18
2640 [아시아투데이] 체계적 북한 정보화 전략 마련하라 25-11-14
2639 [아시아투데이] 규제 폭주 한국, 어쩌면 상장폐지가 답이다 25-11-12
2638 [문화일보] 맘다니 당선 비결은 탈이념 생활정치 25-11-07
2637 [파이낸셜투데이] ‘자주적 실용 외교’가 되기 위한 조건 25-11-03
2636 [한국경제] 중국 고속철, '시간의 압축'이 남긴 빛과 그림자 25-11-03
2635 [매일경제] 글로벌 인재 쟁탈전에 참전하라 25-10-27
2634 [뉴스1] '청년 루저' 양산하는 부동산 대책 25-10-24
2633 [문화일보] 한미 통상협상, 지킬 것과 양보할 것 25-10-24
2632 [한국일보] 형법상 배임죄 폐지 정말 신중해야 25-10-24
2631 [파이낸셜뉴스] 복지포퓰리즘 줄이고 미래세대 챙겨야 25-10-21
2630 [문화일보] 국정감사 난장판과 청년층의 與 이탈 25-10-17
2629 [파이낸셜투데이]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 25-10-16
2628 [중앙일보] ‘한국남-일본녀 국제결혼’이 급증한 이유는 25-10-13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