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점에서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우리는 핵무기도 없는 한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의존하지 않은 채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도를 공식화한 뒤 2년 가까이 지난 현 시점까지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해 확실하게 약속하거나 조치한 사항은 없다. 미국과 북한 간 회담도 결렬된 상태이고, 북한은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한국에 대한 공격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 허버트 맥매스터 장군은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고 적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렇듯 자칫하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공산화 통일을 수용하거나 핵공격으로 초토화되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도 있다. 핵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소홀히 한 채 한국이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헌법 제66조 2항에 명시돼 있듯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즉, 국가안보다. 경제는 잘못됐을 경우 시간이 걸릴지언정 회복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생명처럼 안보는 한 번 잘못되면 국가 파멸에 이를 수 있다. 북핵 위협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존심보다는 국가안보를 우선시할 것을 바랄 것이다. 남한 공격용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에는 유화적이면서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경한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감정에 치우쳐 외교를 그르침으로써 처참한 피해를 본 임진왜란, 정묘·병자호란, 한·일강제병탄의 역사가 재연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