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 의장으로 활동 중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의 한국경제 칼럼입니다.
고비용·저효율 고착화하는 정책뿐
노동 개혁 등 체질개선 서둘러야"
충격적인 것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낮아진 잠재성장률 2.6∼2.7%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이다. 잠재성장률은 낮아지고 실제성장률은 낮아진 잠재성장률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게다가 올해 성장률 2%대가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갈 길이 먼데 여기서 주저앉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앞선다.
2017년 3분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다. 이 시기는 우리 경제가 경기순환 사이클상 정점을 찍은 시기이기도 하다. 만일 이 사실을 당시에 정확하게 인지했다면 정부는 경기부양책과 각종 규제완화 정책부터 시행했어야 한 셈이었다. 하지만 지난 2년여 동안 경제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탈(脫)원전, 주 52시간 근로제 등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촉진(?)시키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년간 우리 경제는 반등 시점을 잡지 못한 채 하락 국면을 걸어왔고 이 부분이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체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미·중 무역갈등, 한·일 통상갈등이 겹치면서 기댈 곳은 오직 돈풀기식 팽창적 재정정책뿐인데, 이런 정책은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병을 본질적으로 치유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불황국면이 고착되는 가운데 최근 물가마저 하락하고 있다. 1년여 전 2%대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달에는 -0.038%를 기록했다. 일본형 장기불황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물가 떨어지면 좋은 것 아닌가요’라는 천진난만한(?) 목소리도 있다. 월급이 그대로면 맞는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일본형 디플레가 지속되면 급여 자체가 줄어든다. 월급이 깎이면 소비자들에게 패닉이 온다.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불황의 늪은 더욱 깊어진다.
한은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과 자본투입증가세 둔화를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인력은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투자기회도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인력의 효율적 활용 체계 도입과 대폭적 규제완화를 통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 정부 정책 기조에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이분법적 접근이 내재돼 있다. 노동을 자본에 의해 수탈·억압당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해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는 이런 기조가 반영돼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은 결국 자영업의 몰락을 통해 일자리를 줄이면서 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을 떨어뜨리고 소득분포는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한다며 알바성 일자리들을 만들고 있다. 30~40대의 좋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
노동을 ‘인적자본’이라고도 부른다. 노동을 통해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쌓인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본과 노동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있다. 근로시간은 ‘수탈의 시간’만이 아니라 ‘축적의 시간’이기도 하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은 더욱 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유연성 제고와 같은 과제들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 체력이 좋으면 외부환경이 악화돼도 견디는 힘이 강해진다. 경제 체질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기본적인 아젠다들이 새삼스러워지는 요즈음이다.
◆ 칼럼 원문은 아래 [칼럼 원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1452 | [디지털타임즈] 이유없는 '경제 낙관론' | 19-10-08 |
| 1451 | [아주경제] 신중국 성립 70주년을 축하하며 | 19-10-07 |
| 1450 | [한국경제] 北核을 걱정하지 않는 '이상한 정부' | 19-10-07 |
| 1449 | [한국경제] '후한 실업급여'의 역설 | 19-10-02 |
| 1448 | [아주경제] 공유경제와 공유주거 시대 | 19-10-01 |
| 1447 | [데일리메디] 김원식 건국대 교수 "영리의료법인 전면 개방" 촉구 | 19-10-01 |
| 1446 | [데일리안] 방위비분담: 분담액 감소보다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 둬야 | 19-09-30 |
| 1445 | [아시아경제] 2019년 9월의 한국 －내 탓이로소이다 | 19-09-30 |
| 1444 | [한국경제] '가사고용개선법' 입법 미룰 이유 없다 | 19-09-27 |
| 1443 | [아주경제] 산업전력 사용급감, '불꺼진 경제' 보인다 | 19-09-27 |
| 1442 | [한국경제] '평화경제' 앞세운 對北 제재완화 위험하다 | 19-09-26 |
| 1441 | [아주경제] 홍콩시위, 본질에 대한 다른 시각 | 19-09-25 |
| 1440 | [문화일보] 단계적 비핵화는 核보유와 같은 말… ‘실패의 추억’만 또 쌓을뿐 | 19-09-25 |
| 1439 | [주간동아] “지뢰 제거된 철원, 수로 조사된 김포… 北 기습 남침로 될 가능성 크다” | 19-09-23 |
| 1438 | [문화일보] 2%? 1%? 체감 성장률 이미 0%…‘소주성’ 고집이 ‘정부의 실패’로 | 19-09-20 |
| 1437 | [한국경제] 5%룰 완화, 기업만 숨 막힌다 | 19-09-20 |
| 1436 | [문화일보] 한·미 ‘북핵 플랜B’ 협의 필요하다 | 19-09-20 |
| 1435 | [아주경제] 홍콩사태, 송도국제도시에 기회다 | 19-09-16 |
| 1434 | [한국경제] [분석과 전망] 잠재성장률 하락세, 불황 그림자 짙어진다 | 19-09-16 |
| 1433 | [매일경제] [세상읽기] 조국(曺國) 그 이후 | 19-09-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