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30여년의 역사는 '합의-번복-협상-보상-도발'이라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런 악순환의 구조는 '우리의 선의에 북한도 선의로 응대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와 북핵 위협이 가져올 재앙을 애써 평가절하한 확증 편향의 사고가 만든 자업자득의 산물이다. 또한 북한의 선전ㆍ선동에 속아 사회 일각에서 북핵 보유를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려는 기이한 현상도 악순환을 부추겼다. 이런 점에서 모두의 참회를 요구한다. 

참회는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쳐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자성이다. 북핵 문제에 대한 참회의 핵심은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 것인가다. 잘못은 합의되지 않은 비핵화 개념, 비핵화의 근원적 해법에 대한 회피, 북핵 위협의 실체에 대한 외면 등이다. 

우선 북핵 개념은 3국3색이다. 한국은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 미국은 북핵 폐기, 북한은 한(조선)반도 비핵지대화다. 특히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 닮아 혼란을 초래했다. 또한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북과 남의 영역 안에서뿐 아니라 한(조선)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 요인 제거"를 의미한다. 결국 북한의 비핵지대화는 핵군축에 대비한 핵 보유로 완전한 핵 폐기와 거리가 멀다. 하노이 노 딜 시 영변 핵 시설 폐기 카드만 제시하면서 북한의 저의가 드러났다. 이처럼 3국3색의 비핵화 개념은 북핵 해결의 구조적 한계로 늘 지적됐다.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핵화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바로 '북핵 폐기'로 통일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폐기'를 해결하겠다는 착각이 30여년을 이어온 악순환의 근원이다. 물론 대화와 협상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 못지않게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 조성의 수단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다. 지금 대북 제재는 인도적, 경제적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국제 공조의 대북 제재는 북핵 폐기의 유일한 평화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재가 평화적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2371호(2017.8.5) 이후 경제 제재가 북한의 근원적 변화의 촉진제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