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연구회장의 서울경제 칼럼입니다.
북미 '핵동결'로 타협 움직임에
북핵 실질적 위협으로 떠올라
안보 기조 '자강+동맹' 전환을
지난해 말 북미 친서 교환으로 오는 2~3월 중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관측된다. 2차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고위급회담과 실무급회담도 열렸다. 특히 스톡홀름 담판(지난 1월19일~21일) 후 ‘북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로의 방향 선회라는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핵동결은 2019년 김정은 신년사의 핵심인 ‘핵 있는 상태에서의 대화와 협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분명 불길한 소식이다. 신년사에서 ‘대화’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핵동결을 보장받기 위한 과정이며 ‘협력’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필요한 ‘경제제재 완화’에 대한 요구다. 한편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능력을 ‘특별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미국의 안전을 위해 핵동결에 초점을 두는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이제 상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북한의 핵동결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한미동맹의 균열이 확대되면서 우리의 안보환경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자수자강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며 자강과 동맹이 핵심전략이다. 자강이란 ‘적어도 한국에 대한 공격이 이익보다 손실이 많다는 것을 확실히 알릴 정도의 국방능력을 구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동맹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안보국방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결국 자강은 개별국가의 책임하에 자주적 방위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며 자강은 현대적 장비, 군 장병의 정신력, 국민의 단합된 힘이 복합적으로 결합한 산출물이다. 한편 한미동맹은 우리 자강능력의 열세를 보완해주는 한미 간 약속이다. 물론 한미동맹은 불편하지만 한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감수해야 할 비용이다.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 주변의 지역 패권의 등장을 막는 제어장치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북미 간 접촉 과정에서 핵동결이 화두가 됐다는 의미는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가 20~60개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이는 북핵이 이론적 위협이 아니라 실질적 위협이 돼 한국에는 대재앙의 전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재래식 군사력은 한국이 북한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를 고려하면 북한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한선재단 평가, 한국=100, 북한=135). 핵무기는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대들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미리 항복할 것인가’의 양단의 선택만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지는 ‘죽음 아니면 노예’라는 매우 절망적인 미래다.
북핵은 한국의 안보에 치명적 요인이기 때문에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한미동맹이 70년 이상 지속되면서 우리의 안보기조는 자강보다 동맹에 더 의존하는 ‘동맹 기반의 자강’이었다. 북핵 위협의 상황에서 동맹은 중요하지만 분명 한계도 있다. 이런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안보기조는 ‘자강 기반의 동맹’으로 전환돼야 한다. 자강 기반은 자체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자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보 이익과 경제적 이익이 충돌할 수 있다. 하지만 자수자강의 결기는 안보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높여준다. 이 같은 결기가 있어야 북핵 위협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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