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0 17:27:47
◆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완전한 비핵화(CVID)’를 협의한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요청해둔 북한 김정은이 며칠 전 ‘첨단 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한다. 지난 12일에는 황해북도 ‘삭간몰’ 일대에 북한이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는 미사일 기지가 미국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잖아도,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계속 미루는 북한을 의심하던 한·미 안보 전문가와 보수층은 이 두 사례를 통해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관해 노골적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사태의 경우 그 자체보다 이에 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더욱 문제일 수 있다. 삭간몰 기지에 대해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북한과 미사일 기지 폐쇄를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을 변호했다. 이번 전술무기의 경우에도 북한은 김정일의 ‘유복자’라면서 그 비중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비판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우리는 연합 및 대규모 훈련을 중단한 상태에서 순전히 방어용인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의 시험발사도 연기하고 있다. 북한은 공세적 무기 개발과 군사활동을 지속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게 남북한 간 합의 사항인가.
다수의 전문가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듯이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심각한 ‘스톡홀름증후군’에 빠져 있다. 고초를 당한 인질이 오히려 인질범을 옹호하는 특이한 현상처럼, 6·25전쟁을 도발해 대한민국을 정복하려 했고, 이후에도 수많은 도발로 다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을 이해하고 감싸는 데 치중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부는 9·19 군사 분야 합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국민의 의견에는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관해, 보고 싶은 측면만 보려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와 자체 검열 없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집단사고(groupthinking)’에 빠졌을 수 있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도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 정부는 미래의 위협까지도 예상해 대비하고, 국민이 안일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한다. 그러나 한국에선 정부가 상황을 낙관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한 채 “전쟁이 없다”거나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희망적 사고나 집단사고에 빠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가안보의 절대적 중요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북한 위협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정착의 희망과 함께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핵무기 폐기가 실현될 때까지는 한·미 연합 또는 독자적인 전쟁억제와 대비태세를 낮추지 않아야 한다. 북한의 군사 합의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훈련이나 군사활동은 변함없이 지속해야 한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적극적 운용을 보장하고, L-SAM 시험을 조기에 실시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만전지계를 통해 북한에 대해 비핵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안보를 경시한 채 평화를 달성한 국가는 없었다.
이번 사태의 경우 그 자체보다 이에 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더욱 문제일 수 있다. 삭간몰 기지에 대해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고, 북한과 미사일 기지 폐쇄를 합의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을 변호했다. 이번 전술무기의 경우에도 북한은 김정일의 ‘유복자’라면서 그 비중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무런 비판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우리는 연합 및 대규모 훈련을 중단한 상태에서 순전히 방어용인 장거리 대공미사일(L-SAM)의 시험발사도 연기하고 있다. 북한은 공세적 무기 개발과 군사활동을 지속해도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게 남북한 간 합의 사항인가.
다수의 전문가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듯이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심각한 ‘스톡홀름증후군’에 빠져 있다. 고초를 당한 인질이 오히려 인질범을 옹호하는 특이한 현상처럼, 6·25전쟁을 도발해 대한민국을 정복하려 했고, 이후에도 수많은 도발로 다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을 이해하고 감싸는 데 치중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정부는 9·19 군사 분야 합의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국민의 의견에는 그다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관해, 보고 싶은 측면만 보려는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와 자체 검열 없이 한 방향으로 달려가는 ‘집단사고(groupthinking)’에 빠졌을 수 있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도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대다수 정부는 미래의 위협까지도 예상해 대비하고, 국민이 안일해지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한다. 그러나 한국에선 정부가 상황을 낙관하고, 국민이 걱정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한 채 “전쟁이 없다”거나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할 뿐 아니라, 희망적 사고나 집단사고에 빠졌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가안보의 절대적 중요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북한 위협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정착의 희망과 함께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핵무기 폐기가 실현될 때까지는 한·미 연합 또는 독자적인 전쟁억제와 대비태세를 낮추지 않아야 한다. 북한의 군사 합의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감시하고,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훈련이나 군사활동은 변함없이 지속해야 한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적극적 운용을 보장하고, L-SAM 시험을 조기에 실시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만전지계를 통해 북한에 대해 비핵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안보를 경시한 채 평화를 달성한 국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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