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원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국방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전쟁게임(war game)’을 중단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검토 의사를 표명했으며, 한·미 양국 국방장관 간에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가디언 ‘연습(exercise)’이 중단되는 것이다. 북핵 폐기를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의도는 짐작하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측면도 적지 않다. 

우선, 한·미 연합연습의 중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답변을 통해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은 지난 65년 동안 제반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해온 한·미 동맹의 관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처럼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를 선언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측면에서 연습의 중단과, 장기적이지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 역시 한·미 동맹의 호혜성을 무시한 것이다. 미군은 한국군과 비용을 분담하면서 세계에서 실전적인 훈련장과 훈련 기회를 활용해 왔고,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도 작지 않다. 특히,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북핵 폐기(CVID)를 끝내 약속하지 않은 북한의 신뢰성에 관해 국민이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핵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핵(核) 폐기가 잘못되더라도 선택지는 많을 것이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통해 남베트남을 포기한 것처럼 최악의 경우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포기하면 그만일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있어서 북핵 폐기는 사활을 건 중대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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