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 조영기 연구회장의 서울경제 칼럼입니다. 

평화협정에만 매달리면 위험
정상회담 실질적 성과 위해선
남북,비핵화 의미 명확히 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년 만에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는 화두로 판문점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해 북한의 도발로 야기된 극단적 남북 대치와 국제고립 상황은 2018년 신년사로 국면 전환의 물꼬가 트였다. 물론 한국의 적극적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정은 신년사의 핵심 골자는 ‘핵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또는 대화와 협력)’다. 핵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는 지난 21일 조선노동당 7기 3차 전원회의 결정서가 재확인해주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11년간 단절된 대화를 복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만남이 만남 자체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다. 북핵 폐기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회담 성공 여부의 가늠자는 ‘북핵 폐기’에 얼마만큼 실질적 진전이 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은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는 방명록 문구를 통해 이번 회담에 임하는 의중을 처음 표명했다. 여기서 ‘새로운 역사’와 ‘평화의 시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역사’란 북한의 2018년 신년사와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강조한 핵 있는 상태에서의 민족공조를 의미한다. 바로 새로운 역사란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건히 한 상태에서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김정은의 저의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다. 또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경제 지원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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