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이사장은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트럼프는 안보 경제질서 뒤흔들고 시진핑은 장기집권 위한 헌법개정
역사 본류 역행한 이들 연출은 코미디 아니면 비극으로 끝날 연극
文 대통령, 반동의 자멸적 무대에서 대한민국 운명 창조의 길 개척할까
2018년 3월 9일과 11일은 특별히 기억해야 한다. 9일(미국 시간 8일)은 백악관에서의 두 행사, 트럼프·김정은 5월 회담 발표가 극적 파격적 충격적 방식으로 나타났다. 또 2시간 전엔 레이건 정부 이후 30년 만에 안보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보복관세 발동 서명식이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연한 두 연극의 파장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미국발(發) 세계 안보, 경제 무역질서를 흔드는 일이다. 안보 동맹질서와 자유무역의 동시적 파괴도 가능한 조치다.
11일은 7년 전 상정외(想定外) 후쿠시마 대지진 폭발이 있던 날. 시진핑은 중화제국주의 세계질서, ‘중국몽’에 1인 장기집권 장치가 꼭 필요하다며 99.83%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미 소련에서도 폐기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을 부활시켰다. 덩샤오핑 개방근대화에 대한 대반동이다.
그런 시진핑 황제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극찬했다. ‘그는 지금 종신 대통령, 그는 훌륭하다. 그는 해낼 만할 인물이다.’ 이달 3일 공화당 후원 모임에서다. 이 중국 반동의 밑바탕엔 알리바바그룹 마윈 회장의 잔꾀가 있다. “빅데이터를 사용하면 시장의 움직임도 예상할 수 있어 계획경제도 가능하다.” 바로 컴퓨터가 실용화된 1980년대 후반 붕괴 직전 모스크바 경제계획자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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