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5 17:17:25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북한은 지난 3일 12시 29분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한 정부는 '최고의 강한 응징방안'과 '실망과 분노'도 표명했다.
전력(前歷)을 보면 정부의 강력한 응징과 분노의 기조가 얼마나 지속될지 자못 의심스럽다. 북한의 위험한 도발이 태풍처럼 몰아칠 때 응징과 분노의 기조는 늘 잠시였고, '대화와 협상'의 목소리가 이 기조를 역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런 학습효과로 이번 6차 핵실험의 강경한 목소리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즉 북핵 폭주의 상황은 이제 일기예보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한 안보불감증의 실상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북핵과 관련해 후보시절에는 6차 핵실험을 레드라인으로, 100일 취임기자회견에서는 핵탄두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북핵 폭주의 레드라인은 2006년 1차 핵실험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을 직접 위협하는 미사일은 ICBM이 아니라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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