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한선재단 정책위원으로 활동하였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의 칼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함께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가 설정돼 있다. 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提高)하겠다는 내용은 공감한다. 하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라는 5대 국정전략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기본적으로 내 삶은 자유로운 나의 선택에 기반해야 하고 국가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타당하기 때문이다. 교육 서비스에 있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은 획일적인 서비스 내지는 개인의 선택에 대한 강한 규제를 암시하기에 우려를 낳는다.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이라는 국정과제는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확대, 대입(大入) 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목표 역시 좋은 방향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대입 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가 필요하다. 정부는 복잡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고 중장기 대입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에서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적용되는 2021 수능 개편안을 발표하고 학생부 위주의 전형 개선 방안 마련, 고교 학점제에 맞는 대입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국정운영계획에 근거해 8월 중하순까지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최종 고시하고 늦어도 8월 말까지 확정한다는 일정이다. 수능 절대평가와 함께 내신 절대평가(성취평가제) 역시 8월 말까지 판단을 마무리하고 수능 개편안과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일단 국무회의에서 점진적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정리됐다니 다행이다. 입시 제도 개편은 주기적으로 수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통해 교실혁명, 공교육 혁신을 이루는 데는 복잡한 통제변수, 환경변수가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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