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한국경제에 "'생산적 형평성'이 성장과 분배 개선의 지름길"이라는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전일제·정규직·호봉제에 목매지 말고 
혁신기술 보급하고 경쟁을 더 촉진해 
생산성 높여야 일자리도 늘릴 수 있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집권했으니 어느 정도 책임 있고 균형 잡힌 시각이 담기지 않을까 하던 기대는 무산됐다. 파격적인 정책기조가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해 과유불급(過猶不及)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순화됐으면 좋겠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격차 심화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그 원인의 진단에는 일면만 부각되고 핵심이 빠져 있다. 제시된 해법의 상당수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걱정스럽다. 우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내세운 ‘사람 중심 경제’는 적확하지 않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적 역량 낙후 추세에 대응하려는 취지는 알겠지만 한국 경제가 압축성장과 활발한 계층 이동을 이룬 일등공신도 인적 자원, 곧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면 정부 간섭을 줄이고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친화적인 경제가 더 절박하다. 정규직에 집착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등 시장을 왜곡하고 재정과 공무원 수요를 늘리는 패러다임이 더 문제다. 정부가 경제를 이끌던 유산과 표심경쟁에 따른 정책 오염을 차단하고 제조업 중심의 낡은 제도·규범과 일하는 방식을 갱신해야 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끌어내리는 주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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