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조성봉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부민경제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다. 선거 공약에 따르면 새 정부는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량 30%를 줄이기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미착공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취임 후 이러한 전망은 에너지정책의 변화로 눈에 띄게 감지된다. 대통령 업무지시 제3호로 6월 한 달 동안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놓고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미 공사가 29% 정도 진행되어서 이제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엄청난 보상금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바빠서 빨리 가야하는데 교통체증으로 길이 꽉 막히면 참 답답하다. 멀리 있는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었는데 왜 차들은 바로 움직이지 않는가? 한 차가 떠나고 그 다음 차가 떠나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줄이 길수록 그 신호를 받아서 내 앞의 차가 움직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긴 줄을 선 자동차가 출발하기까지 오래 걸리듯이 에너지산업에서는 변화가 천천히 나타난다.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의 탐사, 개발, 생산, 가공, 수송, 저장, 소비  등에 엄청난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에너지부문의 설비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대규모 자본이 소요된다. 건설기간도 길다.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인프라 외에도 천연가스를 액화하고 LNG 형태로 수송하며 이를 다시 저장하고 기화하여 파이프라인으로 배달하는 모든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다. 이러한 사정은 석탄, 석유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큰돈이 들어가는 설비를 건설해야 하므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결국 금융, 건설, 운반, 운영 등 설비의 건설과 조업 그리고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장기계약이 필수적이다. 단기간에 바꾸려고 해도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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