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출범 40일을 넘긴 새 정부가 남북 대화 조급증을 거듭 드러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과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식 축사에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북핵(北核)의 실질적 위협이 더 엄중해진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의 전제조건이 후보 시절의 ‘핵 폐기’에서 ‘추가 도발’로 낮춘 점에서 대화의 조급증이 우려된다.

또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방미 중 한 세미나에서 남북대화를 위한 새 ‘북핵 구상’을 내놓았다. 그의 북핵 구상은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합동훈련의 축소 가능성’과 ‘북한의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의 연계 가능성’이 핵심이다. 이런 북핵 구상의 핵심은 북한이 각종 매체를 통해 늘 요구해 온 내용이라는 점에서 대화의 창을 열어보겠다는 조급함과 절박함도 느껴진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북핵 위협이 더 높아진 상황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물론 문 특보는 ‘학자로서 개인 자격의 발언’으로 미국과 논의도 거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미국으로부터 파열음도 들린다. 그 파열음은 한·미 정상회담을 10여 일 앞둔 시점에 한·미 공조의 틀을 깨는 것 같은 발언으로 비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요구 사항은 북한의 우려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이 나서서 북한의 우려 사항을 해결해주는 구상은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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