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9 11:44:26
◆칼럼을 쓰신 정태용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연구회 간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존과 다르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가야
젊은 세대의 참여 기회도 마련을
답답한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협력을 위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북 협력의 틀을 바꿔야 한다.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을 자세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과 원칙·절차 등에 관해 투명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 협력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형태였다. 대북사업의 재원도 대부분 공적자금이었다. 앞으로는 남북 협력의 기본틀은 민간이 주도하거나 앞서가고 정부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1033 | [중앙일보]"SNS·언론 통해 국민 아이디어 모아 남북협력의 틀 바꾸자" | 17-06-19 |
| 1032 | [아시아경제]"北 미사일 방어, 일본에서 배워라" | 17-06-15 |
| 1031 | [한국경제]"나라를 나라답게, 정책도 정책답게 | 17-06-05 |
| 1030 | [서울경제]"사회갈등만 부추길 일자리 정책" | 17-05-30 |
| 1029 | [아시아경제]"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위험성" | 17-05-25 |
| 1028 | [파이낸셜뉴스]"일자리 종합기획 정책과제, 공공재 개념모델로 풀어라" | 17-05-25 |
| 1027 | [문화일보]"경제 活性化가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 | 17-05-24 |
| 1026 | [매일경제]"‘J 노믹스’의 성공 여부는 국민과 소통에 달려 있다" | 17-05-23 |
| 1025 | [에너지경제]"미세먼지 이렇게 잡자_중국발 미세먼지 당당하게 따져야" | 17-05-16 |
| 1024 | [에너지경제]"上 중국발 미세먼지 당당하게 따져야" | 17-05-16 |
| 1023 | [동아일보]"절망과 개벽 ― 대한민국의 새 길" | 17-05-08 |
| 1022 | [한국경제]"누가 당선돼도 걱정인 경제" | 17-04-24 |
| 1021 | [매일경제]"4차 산업혁명과 전기소비 신재생에너지 육성해야" | 17-04-17 |
| 1020 | [동아일보] 전쟁과 평화, 대한민국의 자강 | 17-04-13 |
| 1019 | [원자력원로포럼] 김진현 고문 기조 강연문 | 17-04-10 |
| 1018 | [문화일보] “미래가 두려운 젊은이들과 소통하라” | 17-04-10 |
| 1017 | [한국경제]"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도 국가부채다" | 17-04-06 |
| 1016 | [문화일보]"3만 달러의 벽 넘을 도약대는 成長뿐" | 17-03-31 |
| 1015 | [중앙선데이]"10년 내 혁신 대학 못 나오면 한국은 낙오할 것" | 17-03-27 |
| 1014 | [한국경제]"대통령 탄핵이 남긴 숙제" | 17-03-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