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9 11:44:26
◆칼럼을 쓰신 정태용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국가전략연구회 간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기존과 다르게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가야
젊은 세대의 참여 기회도 마련을
답답한 남북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협력을 위해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남북 협력의 틀을 바꿔야 한다.
지난 정권의 대북정책을 자세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향과 원칙·절차 등에 관해 투명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남북 협력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가는 형태였다. 대북사업의 재원도 대부분 공적자금이었다. 앞으로는 남북 협력의 기본틀은 민간이 주도하거나 앞서가고 정부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형태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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