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이 한국경제에 쓰신 "누가 당선돼도 걱정인 경제"라는 칼럼입니다.

농업·중기·청년 지원공약 자생력 확보 걸림돌 
공공일자리 확충 약속은 4차 산업혁명에 역행 
책임있는 후보 고르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우리 경제의 활기를 되찾는 일이다. 그러나 후보들의 경제공약에 비추어 누가 당선돼도 걱정이다.

첫째, 민간 활력을 북돋우기보다 정부가 모든 걸 챙기겠다는 과욕이 드러나 있다. 다들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기조를 천명하지만, 정작 규제를 완화하는 공약은 눈에 띄지 않는다. 업종 지정, 입지 제한, 이자·수수료·임대료 억제, 성과 공유, 고용 할당, 의결권 제한, 퇴근시간 준수 등 규제 강화 약속만 잔뜩 나열됐다. 6년 가까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대해놓곤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율 배반의 모습도 보인다.

대부분 후보가 제시한 청년고용할당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일감은 그대로인데 일자리만 늘리면 ‘영합(zero-sum)게임’의 숫자놀음에 그친다. 산고 끝에 태동한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를 폐기하겠다는 후보도 있다. 우리 근로자 임금의 연공(年功)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아 유럽연합(EU) 평균의 2배나 된다. 근로자가 생산성을 끌어올릴 유인이 약할 수밖에 없다. 기존 취업자의 기득권을 완화하지 않고 신규 취업자를 늘리는 요술 방망이는 없다.

어느 후보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심지어 마케팅까지 대행하는 온정을 베풀겠다고 한다.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중소기업금융에 대한 정부 보증 비율은 5.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에 이른다. 좀비처럼 정부 지원에 연명하는 한계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기업 규모가 아니라 기업의 생애주기별로 지원과 규제를 차별화해야 성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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