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김원식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회보험의 과잉복지로 재정 악화 
각종 연금 충당부채 정확히 산정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가부도 사태까지 몰렸던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는 국가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최근의 국가부채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의 과잉복지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면서 발생한다. 따라서 미래의 국가부채를 추정해 대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를 위해 작년 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을 통합해 재정안정화를 기하기 위한 협의체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사회보험협의회)’가 구성됐다. 사회보험협의회는 사회보험 자산운용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권고안을 마련하며, ‘사회보험 투자협의회’를 구성해 투자와 관련된 공동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아쉽게도 사회보험기금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운용성과도 좋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에 발목이 잡히면서 기금운용 전반에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협의회는 더욱 치밀하게 운용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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