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31 14:22:42
◆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만 달러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2016년 1인당 경상 GNI가 2만7561달러라고 발표했다. 2006년 이후 11년째 2만 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경쟁국 싱가포르와 홍콩의 1인당 경상 GNI는 1994년에 2만 달러를 넘어선 지 12년 만인 2006년에 3만 달러를 넘었다. 우리는 이들보다도 늦게 2만 달러에 이르렀고, 아직도 3만 달러 벽을 넘어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1인당 소득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 하지만 1997~19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저성장 추이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던 노무현정부의 공약과 이명박·박근혜정부의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 공약은 어느 하나 실현되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선 주자들 중에는 경제성장을 외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 오히려 정부 주도로 공무원 증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임금 인상,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강제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행하긴 매우 쉽지만, 경제성장 없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경제성장을 통한 조세 수입 증대 없이 어떻게 공무원 증원에 대한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명분은 좋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다. 모두가 노동시간을 줄이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동자가 없어서 구인난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을 보자. 노동자들이 초과임금 없이 일한다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줄어들어 불만을 가질 것이다. 노동자에 대한 낮은 임금은 기업 입장에서 고용을 더욱 어렵게 한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정부가 강제로 하지 않아도 노동자들은 자연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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