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강성진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국가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자리]  

공무원 50만 ~ 81만명 증원방안  
실행 쉽지만 세금 부담 불가피  
고용확대·임금격차 해소 위한  
효과적 기업 지원책 따져봐야  
일자리창출 저해공약 걸러내고  
재원확보·稅出 적정성 따져야

19대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의 경제 분야 공약이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이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7% 경제성장, 박근혜정부의 4% 잠재성장률 달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등과 달리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공약이 발표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을 보면 지난 2월 말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취업자는 약 2500만 명이고, 실업자는 135만 명에 이른다. 반면에 실업률은 5.0%이지만 청년실업률(15∼29세)은 12.3%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방 및 행정부 등의 공무원 수는 2016년 12월 기준 약 100만 명이고 정부의 올해 일자리 창출 예산은 약 17조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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