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7 17:13:47
◆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1년을 넘기면서 재개 여부를 둘러싸고 대선 주자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 의견은 정치적 이해득실과 이념 지형에 따라 '조속한 재가동'과 '조건부 재개론'으로 나뉜다. 특히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무조건 재개'와 함께 '정권 교체 시 2000만 평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우선 공단 가동 중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에 내려진 결정임을 외면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더군다나 북한은 최근 김정남 암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북한 체류 말레이시아인들을 억류했다. 개성공단에서도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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