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 부민경제전략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이신 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이투뉴스 칼럼입니다. 

우리 에너지산업은 세 가지 규제가 꽁꽁 묶고 있다. 가격규제, 진입규제, 경영규제다. 

가격규제부터 예를 들자. 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열요금 등을 사업자가 올리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선거를 앞두고는 꿈도 못 꿀 일이다. 

2011년 9·15에 터졌던 수도권 순환정전은 정부가 꽁꽁 묶어 두었던 전기요금 때문에 터진 사건이다. 2004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상승하면서 모든 에너지가격이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으로 규제돼 거의 오르지 못했다. 명목상으로는 올랐지만 물가상승을 반영한 실질요금으로는 오히려 떨어진 셈이었다. 전력수요는 급등했다. 다른 모든 에너지에서 전력으로 대체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더 이상 수급이 조절되지 않아 터진 사건이 바로 9·15 순환정전이었다. 

진입규제는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에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한전, 가스공사처럼 기존의 공기업 독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새로운 사업자가 끼어들 틈이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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