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핵과 미사일 도발 그치지 않는 북한
개성공단은 北의 공식 달러창구 
대북제재 국제공조 틀 깨선 안돼" 

정부는 지난해 2월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한 달 전인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2월 장거리미사일 발사 때문에 취한 고육지책이었다. 정부는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완화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의 공단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북한은 공단폐쇄로 대응하면서 북한 스스로 퇴로를 차단해버렸다.

공단폐쇄 이후 북한은 제5차 핵실험, 20여차례의 미사일 발사와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이어 올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12일에는 고체추진 이동식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를 발사했다. 이처럼 북한은 핵위협의 수위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지 공단 재개를 위해 변화된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공단가동 중단 1년이 되자 입주기업과 일부 정치인을 중심으로 공단가동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입주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가동 중단으로 1조50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피해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추정피해액 8152억원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난 액수다. 정부는 이미 피해보상으로 5011억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기업의 무한 배상요구는 공단의 높은 투자위험성을 무시한 잘못된 것이다. 또 공단중단 당시보다 악화된 현실을 외면한 채 정치인들까지 공단 즉각 재개와 피해액 전액보상을 들고나오는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안보를 표로 연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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