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강행하자 정부는 2월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이에 북한은 공단 내 '한국 근로자 추방'과 '자산동결', '군사통제 구역선포' 등과 같은 맞대응에 이어 3월에는 경협·교류 관련 남북 합의사항의 무효와 기업자산의 완전청산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폐쇄의 수순을 밟았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북제재조치 '5·24 조치'에도 개성공단만은 살아남았다. 지난해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잠정중단을 선언한 것은 북한의 핵위협이 심대했기 때문으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

주지하는 것처럼 개성공단은 햇볕정책의 산물이다. 햇볕정책의 논리는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의존성을 높여 남북한 간의 긴장해소와 평화를 가져온다는 '평화이론'에 근거한다. 이같은 '교역을 통한 평화이론'이 성공할 수 있는 토양이자 전제조건은 양측이 유사한 정치체제 또는 가치체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의 지속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했다. 특히 개성공단은 북한 지역에 위치해 북한이 배타적 행정권을 자의적·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다는 점도 처음부터 불리했다. 북한의 변화를 강제할 수단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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