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말마다 광화문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지난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사드(THAAD) 배치 반대까지 주장했다. 이들은 ‘1000만 촛불민심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단다. 하지만 국민이 촛불을 든 이유는 현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기 위함이지, 자위권 포기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취지를 벗어난 처사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50% 이상인 것은 국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민심을 왜곡하는 행동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임이 분명하다. 퇴진행동의 아전인수식 주장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북한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퇴진행동 측은 지난달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현 정부의 최대 적폐’로 규정하고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사드 배치 반대’운동을 실제 행동에 옮겼다. 이중 일부 단체는 이전에도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반미(反美)투쟁을 정당화해 왔다. 사실, 북한이 반미 투쟁 구호로 ‘평화·민족·자주’ 등을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퇴진행동의 언행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며,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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