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이 한국경제연구원(KERI)에 기고하신 "'최순실 사태'의 뿌리와 토양"이라는 칼럼입니다.

‘최순실 사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새 국무총리 인선이 없던 일이 되더니, 임기가 곧 끝나는 헌법재판소장과 이미 물러난 장관들 자리도 상당기간 비어있을 전망이다. 속 좁은 중국정부가 사드 배치에 반발해 연이어 무리수를 둬도, 필리핀 경찰본부에서 한국인이 살해되는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정부 대응은 미지근하다.

실종된 국정 리더십과 무기력한 정부만 문제가 아니다. ‘촛불’과 ‘반(反)촛불’의 극심한 분열상이 탄핵심판 후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이다. 지금의 난국이 두 걸음 나아가기 위한 한걸음 후퇴의 성장통으로 승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난맥상이 초래된 까닭을 지도자의 자질에서 찾으면 해법은 부적격 지도자 교체라는 비교적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그런 지도자의 등극과정을 복기해보면 ‘자질론’만으론 설명이 어렵고, ‘행태론’과 ‘상황론’까지 빌려야 할 만큼 문제가 훨씬 복잡함을 깨닫게 된다.

다른 유력한 견해는 1987년 헌정체제인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 등이 잉태한 부산물로 최근의 진통을 진단한다. ‘체제론’ 또는 전통적 ‘제도론’과 맞닿은 이런 시각은 다원화된 국정 환경과 진화한 국가발전단계에 걸맞게 권력구조도 분권형으로 업그레이드하자는 대안으로 이어진다.

일리가 있다. 그러나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고치고 ‘준조세방지법’을 만들어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전통과 관습, 그리고 의식과 문화까지 포괄하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근원적인 처방이 나온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왜 그런가.

이를테면 문화ㆍ스포츠재단에 기업이 출연ㆍ지원한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대가를 기대한 뇌물인지, 어쩔 수 없이 낸 준조세인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행 차원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 법제로만 재단하기엔 한계가 있다. 관습ㆍ문화ㆍ규범과 떼어놓고 판단하기 어렵다. 경제학에선 뇌물의 요건으로 특정성(사익), 은밀성, 반대급부 등을 든다. 그러나 이들을 확대ㆍ연장하면 월드컵대회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업의 협력ㆍ지원도 정경유착이요, 뇌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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