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4 09:10:00
◆ 박재완 한선재단 이사장이 한국경제에 쓰신 "22조원으로 일자리 100만개 만든다?"라는 칼럼입니다.
대선 정국이 돌아왔다. 이번 대선 일정은 촉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하니, 각 정당은 서둘러 후보를 확정지어야 한다. 선거운동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후보들도 공약을 차분히 다듬거나 옥석을 가릴 여유가 없다.
더욱이 선거가 끝나면 당선인은 바로 대통령에 취임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을 거치며 국정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은 생략된다. 취임하기 전에 국정의 틀을 짜고 공약을 선별해 국정과제로 전환하는 정지작업도 실종될 전망이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기조와 공약에 대한 진지한 숙의와 엄밀한 검증이 긴요해졌다. 하지만 언론의 주 무대는 여전히 특검과 탄핵에 머물러 있고, 백가쟁명처럼 쏟아지는 공약에 대한 공론의 장은 허술하다. 두 가지 사례만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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