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쓰신 김원식 건국대학교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조화사회연구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준비 없는 고령사회화와 부모 부양, 자녀 교육에 시달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이어지면서 노후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국민연금기금이 잘 관리된다고 해도 보험료율이 9%로 유지되는 한 국민연금은 어차피 2060년대가 되면 적자가 된다. 현재 제도하에서 40년을 가입하고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료율은 9%가 아니라 15% 수준이기 때문이다. 

2060년 이후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은 그날부터 30-40%씩 깎아서 지급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젊은 근로자들이 노인들의 연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서 법적 계약에 의해 성립된 것이고 금융감독당국의 감시를 이중, 삼중으로 지속적으로 받는다. 또 거의 완전 적립을 전제로 운영돼 연금 수급이 보장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노후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시에 사적연금에도 의지해야 한다. 이는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선진국의 연금정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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