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8 11:06:54
◆칼럼을 쓰신 조성봉 교수는 현재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회 부민경제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입안하는 실용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모범답안은 있다.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다. 전기사업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수급의 안정에 기여했는가?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는 전력의 과잉 및 과소공급이 주기적으로 반복돼 왔다. 공급예비율은 1%(1966) → 50%(1972) → 5%(1975) → 55%(1986) → 3%(1994) 등으로 큰 폭으로 변화했다. 최근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기가 모자라서 정부가 절전규제까지 동원했으나 2014년부터는 전기가 남아돌아 설비예비율이 지난해에는 16.5%까지 증가했다.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입안하는 실용적인 이유는 이 계획이 확정돼야만 이에 근거해 발전설비에 대한 건설허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정부 페이퍼워크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 칼럼 전문은 아래 [기사전문 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 993 | [동아일보]"2017년, 역사의 반복이냐 창조냐" | 17-01-06 |
| 992 | [신아일보]"2017년,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되기를" | 17-01-03 |
| 991 | [조선일보] "탄핵 사태에도 쓰레기 대란이 없는 이유" | 16-12-29 |
| 990 | [문화일보]"국가부채 1003兆… 포퓰리즘은 마약" | 16-12-28 |
| 989 | [한국경제]"되새겨야 할 정유년의 도전과 응전" | 16-12-27 |
| 988 | [매일경제]"주력산업 위기와 한국 경제의 미래" | 16-12-16 |
| 987 | [통일실천지도자대회]박재완 이사장 기조연설문 | 16-12-09 |
| 986 | [이투뉴스]"전력수급기본계획,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16-11-28 |
| 985 | [문화일보]"경제 살리기 외면한 법인세 인상論" | 16-11-28 |
| 984 | [바른사회시민회의 발표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오해와 진실 | 16-11-23 |
| 983 | [문화일보] 국정농단, 事實과 그 너머의 眞實 | 16-11-22 |
| 982 | [한국경제] "트럼프시대, 안보 자강의 기회다" | 16-11-22 |
| 981 | [한국경제] "대통령의 위기를 나라의 기회로" | 16-11-21 |
| 980 | [매일경제] "법인세 논쟁의 본질은 국제적 흐름과 실효세율" | 16-11-15 |
| 979 | [문화일보]"안보·외교 일관성 대내외 천명해야" | 16-11-07 |
| 978 | [브레이크뉴스] “대한민국 국민포럼은 나라 사랑하는 모임” | 16-11-03 |
| 977 | [한국경제] 국정의 '비잔틴 장애' 극복하려면 | 16-10-24 |
| 976 | [문화일보] ‘高임금 低생산성’ 노조의 파업 | 16-10-05 |
| 975 | [문화일보] 김영란法이 ‘괴물법’ 되지 않으려면 | 16-09-27 |
| 974 | [한국경제] 핵이 있어야 북한 비핵화 협상 가능하다 | 16-09-27 |
